■ 주간 Focus- 지속가능한 농업 위협하는 농작업 안전사고
육체노동·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해·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농작업 안전조례 제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9곳에 불과하다. 
농촌여성신문은 농작업 안전재해 현황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근골격계질환’ 96.5%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2023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 통계’에 따르면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2018년 4.8%, 2020년 5%, 2022년 5.3%로 증가 추세다. 농작업 관련 질병은 특히 여성에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2018년 5.6%, 2020년 5.8%, 2022년 6.3%다. 

농작업 관련 질병은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농사일을 못하거나 약국 또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가 필요했던 재해를 말한다. 또한 작업 준비, 작업을 위한 이동, 작업 중, 작업 종료 뒤 정리 과정 등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질병을 포함한다. 

2021년 기준 농작업 관련 질병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순환기계질환 1%, 피부질환 0.6%, 온열질환 0.5% 순이다. 

2020년 기준 농작업 관련 손상 종류는 골절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근육·인대 파열(좌상) 13.4%, 삠·접질림(염좌) 11.3%, 허리·목 디스크 파열 10.8%, 베임(열상·개방상) 10.3%, 타박상·멍 9.3%, 복합 손상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농업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건수는 1196건, 연평균 사망자 수 86명, 부상자 수 909명으로 조사됐다. 농번기에 주로 나타났으며, 5월(12.6%), 10월(12.3%)에 많이 발생했다. 

논밭·축사(43.5%), 도로·교량·철도(33.4%), 주거용 건물(8.7%)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끼임(38.3%), 전복·전도(25.2%), 교통사고(16.2%) 순으로 많았다. 

산재 45% ‘5인 미만’서 발생 
2017~2021년도 근로자 수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업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근로자’에서 약 45% 이상 재해 비중을 보였다. 산업재해 사망 발생의 경우도 농산업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근로자’가 약 50% 이상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 ‘50인 이상 근로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농업인 안전재해 발생은 2019년까지 사고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5%, 2018년 5.9%, 2019년 6.3%, 2020년 6%, 2021년 5.9%다. 이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대비 재해자 비율이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70만9777명, 2019년 84만5337명, 2021년 89만9826명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전체 농업인 220만여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나 질병의 보상을 통해 농업경영과 생활안정을 지원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안전보험은 다른 일반 보험과 달리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보험료가 같고, 유병자 등 가입을 거절하는 사유가 없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조합원일 경우 정부(50%), 지자체(0~50%), 농협(0~50%) 등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자비 부담 금액이 다르고, 일부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안전보험 일반1형 연간 보험료는 9만830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 따라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안전보험의 경우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로 지난해 4만1천명 증가해 가입자 수가 95만3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온열질환자 중 농업 분야 비중은 약 18%로 이 중 추정 사망자는 53.1%에 달한다. 남성이 온열질환자(66%)와 추정사망자(52.9%) 모두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온열질환자(78.1%)와 추정사망자(82.4%) 모두 논밭에서의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