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 저출산 해법의 원칙? 있다! 모든 영역에서의 진정한 ‘성평등’이다. 성불평등은 문화적 문제이자 반민주적이며 사회적 사랑의 결핍이다. 유럽과 세계의 저출산 극복 연구 중심언어가 성평등이다. 국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인구정책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사회정책을 망라한다. 여기에 더해 정밀하며 입체적 가족정책이다. 가히 여성들의 출산반란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중심 시각을 여성의 눈으로 봐야한다. 주요 미래동력, 인적자원으로서의 여성은 철학과 가치의 문제를 떠나 시급하며 절박하다. 필자는 양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 믿고 있는데, 가부장적 우리사회를 보면 숨이 막힌다. 선진국이라니, 아니 아직 원시민주사회다. 우리사회의 저출산대책의 가장 시급하고 원천 대책은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유럽의 경험에 의하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여러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출산 후 시작돼 아동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육아휴가나 출산 시 현금지원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엄밀히 분류하자면 인구의 절반이 넘고 교육수준 높은 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인 여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다. 

지난 두 편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출산 대책의 큰 두 줄기는 첫째, 출산장려로 인구의 양을 늘리는 수적 강대국 지향 대책과 둘째, 필연적 저출산의 상황,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인구의 질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소강국 대책이다. 동시에 지혜롭게 지향해야 한다. 

인구의 자질 증진은 일생 건강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지향하는 의미다. 개인 각각의 삶이 ‘꿈의 시작(Dream Start)’이 되고 태어난 아기가 최대 능력발휘를 하며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예로 희귀난치성질병을 포함, 장애아의 질적 돌봄은 아직도 요원하고 여전히 해외입양되는 아기들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전국 230여개 시설에서 자라는 아기들만 2만여명이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로 함께 잘 길러야 한다. 사랑이 넘실대는 공동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많은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암담하게 여긴다. 당장 불안정한 생활에 안정된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결혼과 2세 출산은 꿈꾸기도 벅차다. 사랑이 결핍된 사회가 현재다. 

2023년도 발표된 OECD 행복지수(2020~2022)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35위다. 1위는 핀란드(인구 554만명), 2위 덴마크(인구 591만명), 3위 아이슬란드(인구 37만명), 4위 이스라엘(인구 917만명), 5위 네덜란드(인구 1761만명), 6위 스웨덴(인구 1061만명), 7위 스위스(인구 879만명) 순위다. 전체조사대상국 137개국 중 우리나라는 57위다. 물론 인구 수가 많은 행복한 강대국이 돼야겠으나 인구 수가 적어지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소강국, 인구의 질이 가장 높은 행복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구의 양(수)과 질을 모두 높여야 한다. 

인구변화 기본요소인 출생과 사망, 이동은 늘 유념대상이다. 인구정책 필수 개념이다. 급속도 저출산은 급속도 고령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경제·정치·문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 저출산 현상은 긴요한 국가적 현안이며 총체적 사회문제의 표출현상이자 개인, 사회적 가치 등 철학, 가치, 선택 문제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미래에 닥칠 암울한 파장은 확실하다. 정치와 정책이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미래지향적 정치의지는 필수고 정책결정자들의 열정과 치열한 노력이 동반해 일사분란 움직인다면 과거 한국적 압축 성장을 이뤘듯 저출산도 압축 해결이 가능하다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