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업인들은 자비를 들여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이들이 모인 단체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각계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염해농지는 가능…일반농지는 지지부진
억대 태양광 설치비 농업인에 부담 초래

-영농형 태양광 설치 뒤 소득 변화는.
외지인들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태양광이 농촌 경관을 해치고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하우스보다 훨씬 낫다. 정부에서 농민수당을 연 50만~60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농산물 시세가 불안정하고 냉·난방비 등 생산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영농형 태양광은 100㎾당 농지 1980㎡(600평) 규모가 필요한데, 100㎾는 연 1천만원의 태양광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농산물 소득까지 더하면 월 1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시설을 갖추면 최소 20년 동안 태양열 수확이 가능하고, 장기계약 시 기본 소득도 고정적이다. 20년 동안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귀농·귀촌인을 유입시키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농업에 영농형 태양광을 연계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처음 도입됐을 때, 농업인에게 연금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처음 발의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일례로 염해농지 태양광은 2019년 7월 개정됐다. 염해농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염해농지란 바닷물 또는 바닷바람에 함유된 염분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생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염해농지의 가치를 올려줬다.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만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에 준비가 지지부진하다. 지금은 이전 정부에서 난립했던 태양광 사업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 100㎾를 설치하려면 1억8천만원이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90%를 대출해주는데, 10%는 자부담이다.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농지법 때문에 농업인은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잡종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농촌형 태양광을 하지 영농형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다. 1억8천만원을 1980㎡(600평)에 투자해서 누가 빚 갚으며 농사짓겠나.

-농업인단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적극 반대했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실증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협회에서는 농업인단체와 접촉해 설득했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태양광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논, 밭 등 일반 노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미생물이 죽어 재배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태양광 시설을 하려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재배법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30년간 노지채소와 버섯을 유기재배 했지만 태양광을 도입한 뒤 토양이 훼손되진 않았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향후 활동계획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농업인을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3대 원칙을 세웠다. 농지보전, 농민중심, 농업지속이다. 한마디로 농업인이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협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가치를 재정립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농업·농촌의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고 있다.

회원들에게 사업설명회과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관의 실증단지 견학, 시공절차를 컨설팅하고 있다. 또 정부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우수 시공업체 소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영농형 태양광의 입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