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실적 때문에 자료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도 50여개
모금에 제약 많아…거주지역 기부허용은 찬반 엇갈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자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기부액 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기부액은 총 191억6975만원, 기부건수는 16만5810건으로 집계됐다.

39억2438만원을 모금한 경북도는 지난 3월 21억969만원보다 약 17억원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인천과 일부 지역 시군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에 세종은 7683만원에 그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모금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641만원보다 약 5천만원 늘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두 지역의 격차는 20억여원이었으나 38억여원으로 더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 기부 건수 역시 경북은 1만2387건에서 2만6165건으로 증가했으나, 세종은 248건에서 816건으로 느는 데 그쳤다.

자료를 공개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의성군(3억8660만원), 전북 고창군(3억6289만원), 경북 안동시(3억2608만원)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제까지 비공개됐던 서울도 자치구별 모금액 편차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10월 서울이 모은 기부금은 5억6천여만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1억6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3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은 충북과 전남, 광주 등 여러 지자체가 기부액을 공개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성과 등을 이유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50여개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모금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 고향납세도 기부주체로 거주지역 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이 16건 발의될 정도로 개선과제가 많지만 다수 거주 지역에 기부를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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