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현재 9%에서 오는 2027년 15%가량으로 끌어올린다.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나간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공부문 여성 참여도는 지속적 확대 추세이나 정책 결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모두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인데, 이를 2027년 14.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미래 유망직종을 고려한 새로운 분야로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기준 산업기술 분야 연구원 중 여성은 21.4%에 불과하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산업계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우리나라는 8.5%에 그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10.2%인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리고,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현재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시험을 시행해 통합 선발한다.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한다.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해 관리한다.

성별균형으로 공정성·다양성 향상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계획이다.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가부는 매년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명칭을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꿨고, 권력형 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성별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