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Focus- ‘한국형 이민사회’ 단상
유엔(UN)은 ‘이민자’를 다양한 이유로 1년 이상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UN 통계에 따르면 이민을 가는 이유는 ‘높은 생활 수준’ ‘안정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 0.1%(4만3247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3.37%(173만명)로 3.27%p나 치솟았다. 비록 큰 증가를 보이긴 했으나,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에 한참 못 미친다. 
저출생·저성장의 탈출구로서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통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형 이민사회’ 구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봄으로써 한국형 이민사회의 한 단면인 ‘코리안 드림’의 명과 암을 조명해본다. 

“다문화자녀 영·유아기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구 구성 다양화에 초점
국제결혼 관리→정착→한국생활 적응 지원 등 제도 변화

다문화가족 구성원 112만명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112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전체 인구 5174만명의 2.2%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도 엄연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들 가족에 대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16년 200만명을 처음 넘겼다. 이후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줄곧 200만명대를 기록했다. 

다문화가족도 2021년 기준으로 38만5천가구에 달한다. 한국 전체 가구 수의 2%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역별로 경기 29.6%(33만934명), 서울 16.7%(18만7022명), 인천 6.9%(7만6765명) 등 수도권에 53.1%(59만4721명)가 거주한다. 다음은 경남 6.3%(7만210명), 충남 5.4%(6만15명) 순이다.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여성인 비율은 82.5%로 남성(17.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의 출생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0.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5%), 중국(18.0%), 필리핀(6.0%), 일본(4.1%), 캄보디아(2.5%), 태국(1.9%), 몽골(1.1%)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다툼 ‘성격·사고방식’ 때문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여성인 가족 내 활동을 보면 집안일·가사는 주로 본인이 한다는 응답이 45.5%, 자녀 돌봄도 대체로 본인이 한다는 답변이 44.4%로 가장 많았다.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2시간 이상(3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1~2시간 미만(30.4%), 30분~1시간 미만(18.0%), 30분 미만(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언어 문제가 24.7%로 가장 컸고, 외로움(21.4%), 경제적 어려움(21.0%), 자녀양육 및 교육(18.7%), 생활방식·관습·음식 등 문화차이(16.5%), 친구·이웃 사귀기(7.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48.5%로 조사됐다. 다툰 이유에 대해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자녀 양육·교육 문제(27.4%), 생활비 등 경제 문제(23.5%), 언어 소통의 어려움(19.2%), 배우자의 생활습관(음주, 늦은 귀가 등)(13.5%)을 지적했다. 

경제활동 직종 ‘단순노무 종사’ 34.4%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여성인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2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12.8%), 전문가 및 관련(9%), 판매(7.7%), 기능원 및 관련 기능(6.0%), 사무(4.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는 4.3%를 차지했다. 

직장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돈을 조금 받는다(10.9%)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집안일과 함께하기 어렵다(7.6%),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각 5%),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4.1%) 순으로 답변했다.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3개월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150만~200만원 미만이 33.9%로 가장 많았다. 

가구 구성 다양화·장기 거주자 비중↑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장기 거주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문화가구 구성은 다양화되는 가운데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공백, 교육비, 학습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기준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35.5%, 부부 가구는 30%,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10.9%에 달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 가구도 8.3%에 이른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으로 만 5세 이하는 돌봄공백을, 만 6세 이상은 교육비 등 비용부담과 자녀 학습지도 등을 꼽았다. 

특히,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자녀는 체류와 의료·교육 등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12월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 국적 자녀는 1만7천～2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혼인은 1만3926건으로, 2021년 전체 혼인(19만3천건)의 7.2%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8424건으로 전체 이혼(10만2천건)의 8.3% 수준이다. 

다문화가족 출생은 1만4322명으로, 전체 출생(26만1천명)의 5.5%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학생은 16만8645명으로, 전체 학생(527만5천명)의 3.2%를 차지한다.

정착주기별·가구유형별 지원서비스 확대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3차 기본계획은 종합적 정착 지원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은 2018년 70.1%에서 2021년 62.1%로 8%p 하락했다. 

아울러 전국 230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도왔다. 

하지만,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와 본국 귀환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정착주기별·가구유형별 지원서비스 확대 요구도 커졌다. 

앞선 1·2차 기본계획은 국제결혼 관리와 결혼이민자 정착 중심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해진 지원수요에 대응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