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을 기치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며 농업인·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최일선 기관이다. 과거 농산물 검사 중심에서 농업정보의 기본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부정수급 방지, 친환경·GAP 인증 등을 책임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난 1월25일 제56대 원장으로 부임한 서해동 원장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자·소비자 보호
전략작물직불 50% 이상 점검…하계조사료 전수조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농관원은 현장농정 중추기관으로 경북 김천에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9개 지원을 두고 있다. 그만큼 업무가 방대하고 촘촘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취임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다.

농관원은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컸다. 코로나19와 식량안보, 기후위기 등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농식품의 유통과 소비패턴이 급변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2020년 121개까지 사무소가 늘어났고, 직불관리과를 신설했으며, 2021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 품질검사와 유통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

올해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대내외 환경 변화가 크지만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 임기 동안 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농산물 안전관리는 농관원의 핵심업무다.
먹거리 불신은 농업인 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농관원은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0개 품목 내외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전년도 부적합률 상위 10개 품목은 중점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은 1996년 36종에서 지난해 463종으로 확대됐다.

친환경과 GAP 등 국가인증 농식품은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가겠다. 인증농가의 연 1회 생산과정조사를 내실화하고, 위반이력 또는 신규 취득자 중심으로 특별조사를 강화한다.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정착시키고, 인증실천 교육으로 국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비중이 높아진 만큼, 300명 규모로 사이버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정보를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에 연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업체가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3천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물 샐 틈 없는 농산물 이력관리를 책임지겠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첫해다. 농관원의 역할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도입된 이후 안착단계에 이르렀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서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 점검대상은 신청농지의 50% 이상이며,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추출해 우선 점검한다. 이모작과 연계한 농지와 하계조사료, 가루쌀 신청농지는 전수조사 대상이다. 이모작 재배시기에 맞춰 동계(4~5월)와 하계(8~10월)로 나눠 가루쌀과 사료작물, 콩과 밀 등의 재배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달리 대상품목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항공사진·드론을 활용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하게 된다. 지원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은 추가 지급됨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 의무교육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대면·온라인·찾아가는 교육 등 정규교육과 모바일·자동전화 등 간편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관원 소속으로 출범했다.
농약으로 인한 분쟁을 과학적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과 시간적으로 낭비가 컸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기업, 기관, 방제업자, 농업인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농작물이 오염돼 잔류허용 기준초과로 폐기·출하연기 등 손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는데도 약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심혈을 기울여 공무원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반을 통해 사실관계를 과학적으로 따진다. 조정결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농업인이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가 가능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으면 농약으로 농촌에서 이웃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져 갈등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해동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맨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2년 행정고시 35회
▲농림수산부 농업협상과장 ▲주이탈리아대사관 1등서기관 ▲대통령실 농수산식품비서관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제56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