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식량자립·재정자립·탄소중립 등 핵심목표 제시
주 24시간 근무·월 최대 100만원 소득 보장 등 파격해법 제시

7개 지자체,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추진 협약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기본소득·식량자립·재정자립·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이하 선도마을)이라는 혁신모델이 선보였다.

선도마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스마트팜과 토종작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면서 주거·일자리·경제·문화·의료·교육·복지·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50호 규모의 형태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 주관으로 열린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 추진 협약식에는 전남 곡성, 충북 괴산, 충남 금산, 전북 김제, 경북 문경, 경남 의령, 강원 횡성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각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민병두 보험연구원장(전 국회의원),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 등도 참석해 선도마을의 성공적 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정부기관으로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경그룹, 골드에어팜, 썬웨이, 연리지, 지엘비텍, 케이제이파트너스, 더 기린 등 기업들도 기술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민·관·산·학·연 협업모델로 운영될 계획이다.

7개 지자체는 최소 2만평에서 최대 3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선도마을을 짓고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다. 그중 강원 횡성은 세경그룹과 3만평 부지에 민·관·산 협력구조의 선도마을을 건설 중이고, 전북 김제는 30만평 임야에 농촌산유토피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구당 월100만원 지급 등 해법 내놔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은 협약식에 앞서 선도마을을 통해 0.78명인 출산율을 3.0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 소장은 “선도마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농산어촌에 입히고 주거를 비롯해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생산성 혁신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농업혁신형 유토피아 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은 웹 3.0·출산율3.0·어메니티 3.0을 뜻하는 것으로, 출산율 3.0은 8가지 방책인 RAINBOWS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RAINBOWS란 ‘주거·일자리 등 출산에 보답하라(Recompense), 삶의 질을 높여라(Amenity), 규제완화로 이민정책을 바꿔라(Immigration), 보육을 책임져라(Nursery), 비혼 불이익 제거(Bihon), 청년들에게 출구를 열어주라(Outlet), 근무시간을 줄여주라(Workinghours), 상생을 도모하라(Symbiosis)’ 등이다.

장 소장은 “저출생 문제를 만약 삼성에게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지자체와 3년이나 5년 동안 계약을 맺고 해결에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민간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가구당 최대 월 100만원 기본소득 제공, 임대·분양·일시주택 등 주거 지원, 주 24시간 근무 등의 파격적인 해법을 내놨다.

■현장에서-민승규 농촌유토피아대학 공동대표
 (농촌진흥청 前청장)

      “촌(村)이 웃는 혁신 꿈꾼다”

협약식을 주관한 농촌유토피아대학은 등록금이 없고, 기본소득을 3년간 제공한다. 대신 과정 수료 후 3년간 농촌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민승규 농촌유토피아대학 공동대표는 촌(村)이 웃는 혁신을 위해 선도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법은 선도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선도마을이 추구하는 건 웃는 촌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토피아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배를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을 강조한다. 선도마을도 어떡하면 농업·농촌을 동경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