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인단체들이 신중론을 내세웠다. 12월26일 국회 앞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신중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면 연평균 1조30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2030년 80kg 산지 쌀값은 17만 원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종협은 야당이 쌀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고민은 높이 사지만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쌀에서 타작물로 전환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에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으로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잦은 정책변경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종협 이학구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추후 정책효과를 따져보고 쌀가격 하락 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타 품목과의 연계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농정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