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이 결혼 후에도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21)한 사례(경영인력과)가 성평등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성평등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한 농업·농촌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총 11건을 모집했으며,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성평등 개선 노력, 정책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의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사례는 결혼 전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개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남녀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됐던 그 자격(권한)을 여성농업인에게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농촌산업과)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불법카메라 등 설치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사업장 폐쇄)한 것이다. 성범죄 등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의 신뢰도를 높여 농어촌민박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우수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재해보험정책과)다.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재해골절 ‘특약 상품’ 개발로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했다. 또 부부형 농업인 안전보험 등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해 농작업 사고․질병·장해 발생 시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해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사례(유통정책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평가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차별 없이 창업을 지원해 최근 3년간 교육생 중 여성 참여 인원과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사례(농산업정책과) 등이 나란히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제작, 영농여건 개선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가는 등 다양한 사례가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발굴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성인지 정책 교육, 성별영향평가 지원과 자문(컨설팅) 실시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농업·농촌정책의 성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이 성평등 정책추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농업·농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