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안은 17조27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지만 정부전체 예산이 5.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는 크게 뒤떨어졌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4018억 원 늘었지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약 2.7%에 그치며 농정예산 3%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예산에서의 비중은 지난해 2.8%에서 2.7%로 오히려 0.1% 줄며 농업홀대를 비판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잇따랐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반지출은 9조1888억 원으로 전년보다 3827억 원 늘어났다. 쌀값 하락이 올해 농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전년보다 818억 원 늘어난 2조3246억 원을 배정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농산물가격안정·농지관리·축산발전·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농어업재해보험·양곡증권정리 등 7개 기금에 전년보다 191억 원 늘어난 8조897억 원이 책정됐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유통개선에만 3113억 원이 줄며 전체적으로 2568억 원이 줄었고, 농어업재해보험기금도 545억 원 줄었다.

그동안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올해 예산은 각각 72억 원과 157억8000만 원이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2525억 원을 편성했다.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밀·콩 중중심의 2모작 재배기술 확립과 가루쌀 품종과 최적의 재배기술 보급에 1343억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에 1569억 원, 그린바이오 신기술 산업화와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2376억 원, 식물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과 밭작물 범용 농기계 개발 등에 3473억 원,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 교육과 창업보육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농업농촌 활력제고에 1067억 원, 한국 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도 55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조4471억 원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568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임업 실현에 7600억 원, 산불진화헬기 교체와 사방댐 설치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6295억 원, 임업의 공익적기능 확대에 2767억 원, 임업직불제 통합시스템 구축 등 임업인 지원에 2282억 원, 산림복원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1313억 원을 편성했다.

‘과일간식·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종료… 2025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여당, 쌀 시장격리 의무화되면 다른 사업에 악영향
재배면적 대폭 확대되는 가루쌀, 시장성·적응성 감안해 속도조절 주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전체 정부예산이 5.2% 증가했는데 농식품부는 2.4% 증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에 농업홀대라고 비판해 놓고 임기 첫 예산안부터 농업을 홀대했다. 초등돌봄과일간식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만족도 높은 사업인데도 종료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했는데 공급부족으로 문제될 수 있어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6개월분만 반영한 건 기재부에서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하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1000억 원이나 삭감됐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종자수급 조절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축산발전기금도 정부지원금이 전년보다 53억 원이나 깎였다. 재해보험도 국감에서 질타했는데도 이것도 깎였다.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는가. 양곡관리정리기금은 빚 갚는데 쓰기 위해 4000억 원 이상 늘렸다. 다른 기금예산을 다 깎아서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금사업 중 늘려야 할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인데 예산 비중 감소는 농업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 원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가축전염병으로 10년간 직접 피해액은 5조1000억 원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예산안은 너무 안일하다. 빅데이터 가축방역 예산은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과제 예산도 못 챙기는데 다른 사업은 어떨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증액되기만을 바라고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가축방역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148억 원을 확보했고, 다만 고도화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됐다.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농경연이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1조4000억 원이 들 거란 분석에서 보듯이 농식품부 1년 예산의 10%가 단일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이 부족해진다. 고령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에 4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타격받을 수 있다. 해외곡물 엘리베이터 1개에 500억 원 정도 드는데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지 한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힘들어진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홍보하겠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 순증가액을 추계해서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비용추계가 11월 중 나오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하자 김 차관도 객관적으로 연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가 쌀 과잉생산 대책으로 내놓은 가루쌀 사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루쌀 재배면적이 올해 100ha, 내년 2000ha, 2026년 4만ha로 20배씩 늘어난다. 국감에서 과속질주는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장성과 적응성 등이 현장에서 판명나야 하는데 돈으로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힘들었던 요인이 논에 타작물 심어 침수되면 농사 망한다는 호소가 많았다. 가루쌀은 생산기반을 걱정 안 해도 된다. 물론 품종적응성과 상품성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문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년에 2000ha 물량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