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중요성엔 여야 한목소리

• 여- 개정안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줘 부작용 크다
• 야 - 쌀값 보장해도 작부체계로 쌀농사 마냥 늘어날 수 없어
• 장관 - 개정안보다 ‘전략작물직불제’ 믿어 달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정감사는 매년 자동으로 쌀 초과 생산량의 자동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국감 시작에 앞서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농촌은 이상기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 사업을 발굴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현안의 깊이 있는 논의와 발전 대안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간사,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야당이 9월15일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10월3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선정한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건 등에 심도 있게 국민의힘과 논의하기를 요구했다.

정황근 장관은 업무추진 보고를 통해 “‘위기는 곧 기회’란 인식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 마련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 구입 지원 확대와 국내 인력 중개와 외국 인력 공급의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지원 확대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추진 ▴축산업의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저탄소·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추진 ▴농촌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농촌 주민이 지역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돌봄마을 조성, 농촌서비스 공동체 육성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주요 현안으로 가축질병 방역 대응에 대해서 보고하며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 보다 10만 톤 늘린 45만톤을 매입하고 시기도 앞당겨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수확기에 시장 격리한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 균형과 밥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사료나 원조용 쌀의 공급 연한 융통성 있게 하자

여당 - 쌀값 문제는 문 정부 뒤치다꺼리
야당 - 농경연 영향분석 보고서로 여론 호도
정부 - 시장과 괴리 크면 부작용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이 쌀 관련 대책으로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작년 쌀 27만톤 가량의 추가생산으로 쌀 통계치 이후 최대치로 폭락해 농가는 물론 지역농협도 파탄위기”라며 “과거 변동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쌀값을 지탱할 수 있는 보루가 없어졌다”며 한탄했다. 지난 기간 동안 공익직불제에서 배제된 농가에 대한 손해배상 대책 여부와 2008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에 대해 농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로의 이관여부를 질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통계청 농업통계가 과거보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확성 제고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은 “정부가 쌀값안정화 대책으로 45만톤의 정부비축미 수매와 45만톤의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내용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로 잘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국감 전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30년 기준 벼 재매면적과 초과생산량을 고려한 재정소요액 추정 결과에서 시장격리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에 5170억원, 의무화할 경우에 1조4042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다.

반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 부안)은 “정책수립과 농림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부실보고서로 오류와 왜곡을 저질렀다”며 오는 20일 종합국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 역시 10월3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파탄이 났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폄훼하고 왜곡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윤 의원은 “태국 사례는 새로운 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면서 쌀을 시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한 것으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다르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단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양수 의원도 “태국과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있어 경계를 해야한다는 얘기다”고 장관에 동조했다.

반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은 장관의 편향된 시각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다양한 정부 자료로 만들어졌는데 야당이 나라를 거덜 낼 정도란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농정이 협치가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 가평)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대처가 미흡한 산물로 쌀 가격이 하락해 문 정부가 잘못한 젓을 윤 정부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제적 쌀 시장격리를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는데 입장의 변화가 온 것은 선동적이다”라며 야당 측에 반발했다.

정 장관은 “쌀 과잉의 첫째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매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며 “수확기 전에 부족한 물량이 10만톤인데 21만톤을 추가로 공매했고 하반기엔 풍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공공비축미도 10만톤 늘리고 시장격리도 45만톤을 하는 등 양곡관리법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법으로 시장격리를 정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이 발생한단 확신을 갖고 있으니 다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사료나 원조용 쌀의 공급 연한에 대한 폐지를 융통성 있게 보완해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쌀값 비정상의 정상화 주문

이원택 의원 역시 “쌀값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시적인 쌀의 시장격리는 시장 대응해야 하지만 구조적 과잉은 타작물재배를 통해서 분산시켜야 해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쌀 30만톤을 조절하려면 농지 6만 ha를 줄여야 하는데 합법하게 진행해야하고 갑자기 풍년이 들거나 하는 일시적 과잉엔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시장 격리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인식을 심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장관은 “쌀 자동격리 의무화를 하면 시장에 쌀은 판로 걱정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확실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가점검에 농산물이 희생양...농민들 기가 찰 노릇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농산물을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농산물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5개 품목 중에 하나도 없고, 쌀은 39위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물가 관련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물가점검에 왜 농산물이 희생량이 되냐? 소비자 상승을 주도한 것은 공산품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농산물이 매일 접하는 식탁 물가라 민감하게 심리적 작용을 하고 있고 국내 생산이 많아 비중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문제, 당리당략 안 돼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은 “농업문제는 당리당략으로 가선 안 되고,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며 “한농연 쌀전업농 등의 농민단체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안정대책을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왜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했냐”며 “소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여야 협의하고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따라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나? 농업예산 2.8%는 잘못됐으니 농업예산확보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쌀 45만톤 시장격리에 대해 “쌀 수매량만이 아니라 쌀값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문 정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 반문했다. 문 정부 잘못으로는 “태양광 설치로 1만6800ha, 여의도 36배의 농지가 훼손됐고 산지농지도 5000ha가 훼손됐다”며 농지훼손 문제, 농지가격 상승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특히 면세유가 80% 상승해 농사짓는 비용이 더 들어가 농민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농기계임대사업을 면 지역 마다로 확장해 농기계 임대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할당관세 효과 있나?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은 “축산물할당관세로 인해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고 있나?”며 할당관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8월17일부터 양파 관세를 낮추고 커피원두는 0%로 했으나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체 소비자 1000명의 인식조사 결과도 물가안정대책을 체감하지 못했으며 수입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라며 농업인도 소비자도 외면하고 있으니 기재부에 끌려가는 물가대책에서 벗어나 농산물 관세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 갈 것을 당부했다.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할당관세 35개 품목 중 17개가 농산물로 농식품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100% 찬성하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질타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타작물재배의 효과를 물었다.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타작물재배로 인해 쌀값이 유지됐고 3년간 1000억원, 1년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했다”며 “종료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 아닌가”하며 따져 물었다.

장관은 “타작물재배를 일정부분 제도화해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 시 쌀 수급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쌀값 폭락의 원인이고 시장격리 실패 사례로 남게됐다”며 문 정부 당시 시장격리 입장에 대해 2021년 국정감사 시에 장관이 ‘평년작 정도라 당장 격리는 아니다’고 답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윤 정부는 집권하자 만자 10만톤을 추가격리를 했고 이번에 45만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문 정부 시장격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시장격리하라”고 주문했다.

장관은 “45만톤 시장격리 조치에 정부 누구도 반대가 없었다”며 “개정안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농업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쌀 산업 여야 인식차이는 결국 없는 것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농협 손해에 대해 질의하며 “농민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라 평가했다.

서 의원은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라 얘기 하는데 시장에만 맡기면 안된다”며 농민의 76%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자체 조사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농협 15만톤 재고미에 대한 손실 배상 문제도 거론하며 농협의 손해는 현장 농민에 대한 보존이라 생각하라 주문했다.

정 장관은 “구곡 10만톤 격리로 상당 부분 보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농업인구 230만 중 쌀 농가 비중이 51%로 중요하다”며 “농지는 연간 0.7% 줄어드는데 소비량은 1.4% 줄고 있고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밥쌀용 쌀이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공공비축미는 비용을 들여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보관 2년 후엔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 처분하는데 1만톤 보관에 230억 가량이 국민 세금이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은 쌀 대책에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쌀의 수급과 안정에 대해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쌀 수급에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평년작만 해도 연간 20만톤 이상이 구조적 과잉이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격리 의무화 이외에도 생산조정제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정부의 논리는 쌀값 기대심리로 재배의향이 증가하고 공급과잉의 심화를 주장한다”며 “작부체계로 인해 쌀값이 등락해도 우려할 정도로 한순간 바뀌지 않고 재배면적이 일관되게 줄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망국병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은 “부작용이 너무 크고, 타작물재배를 분석해 보면 벼 가격이 좋으면 다시 전환된다. 벼농사 짓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조정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전략작물직불제다. 정책으로 믿어 달라”고 재차 개정안의 부작용이 클 것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금 쌀값 하락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정부가 생산량 통계치 적재적소에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돼 있어 정책 개입했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할 수 있다고 놔뒀더니 방치해 쌀 가격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 장관은 “의무화는 부작용이 될 것 확실하고 쌀값 문제는 전략작물직불제 대폭확대와 과감한 격리로 후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곡 격리 조사 결과와 45만톤 본격 시장격리를 수확기 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은 “쌀 초과생산량을 1년 전에는 가격 추정이 어렵고 직전이 돼야만 알 수 있다,”며 “ 정부를 옭죄지 말고 탄력적 운영을 해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쌀은 정부가 깊이 관련돼 있고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며 “인구는 줄고 쌀 1인당 소비량도 줄어들어 의무화 하는 것은 농민에 이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쌀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고 일시적 수급 불일치에 대해선 정부를 믿어달라”며 “ 특정 재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촌태양광으로 농지 누더기 만들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은 “농촌태양광 불법사례로 농지가 누더기 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단단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위기 능력은 113개국 주 32위로 OECD 국가 중 꼴찌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국제곡물조기경보지수를 비공개로 하고 해외자원개발이 적폐란 플레임을 씌워 해외공급망 구축 예산을 거의 반토막으로 줄였다고 공개했다. 반면에 대북식량 지원예산은 2020년 1270억으로 2017년의 152억에 비해 10배 정도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 로드맵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농식품부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윤정부의 핵심공약인 5조원 공익직불금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로 5년 동안 5천억씩을 증액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관은 내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7%로 3%에 못미쳤다며 정부안에서 못담은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농업예산 3%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국감 참고인과 증인
한편 국감에선 참고인으로 김제에서 농사짓고 있는 박흥식 농민이 나와 쌀값 18만원이 무너졌을 때의 심정을 생생히 전했다. 그는 “ 아직 나락값이 현장에서 움직임이 없다”며 “ 90만톤에 더해 10만톤 가량 시장 격리를 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80kg 기준으로 최소한 24만원 정도는 돼야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18만원을 얘기하냐”며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흥식 농민은 농촌인력난의 실상을 전하며 “ 공공계절근로는 한층 발전하고 입법화도 고맙지만 외국인근로자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인력수급을 고민해 현장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르신들의 텃밭농사가 식량수급에 한 몫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짚으며 죽어가는 텃밭농사를 걱정했다.

증인으로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출석해 “CJ제일제당은 일부 해외수출용 컵밥 제품에 2천톤 수입쌀을 쓰고 있고 국산쌀은 햇반 제품 등에 6만톤 가량을 사용해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CJ는 농가와 상생하며 국산쌀 소비에 앞장서야 하는데 농민과 소비자를 실망시켰고, 햇반 가격 7% 올 초 인상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산쌀을 사용하는 정책변화를 하고 가격인상에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임형찬 부사장은 “햇반의 제조원가 비중은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고 포장재 물류비 인건비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국산쌀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선 윤재갑 의원이 순수한 농민 명의가 아니고 부동산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문제를 제기해 장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은 “문 정부 임기 말 52개 정부 산하기관에서 59명의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농식품부 산하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이 포함돼 있다”며 장관에 “별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었다.

장관은 “관례로 보면 이례적이고 국정철학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지만 법상 하자가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답변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마사회가 경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철저히 관리해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일손 부족문제 해결책을 따졌다.

장관은 “총리실과 법무부에서 합의해 체류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전문기관을 지정해 대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앞장서 입국절차 등을 해결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 원활한 인력수급이 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