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으로 2017년부터 조성돼 매년 1000억원씩의 조성이 목표였다.

국회 김선교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2년 8월까지 1815억원만 걷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성액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가 5억원으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6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도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액은 0원으로, 2021년도에는 11개 그룹에서 참여했으나 올해는 7개 그룹으로 참여가 줄어, FTA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을 기금으로 하는 조성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민간 15대 그룹 중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까지 포함해 롯데(87억원), LG(73억원), 삼성(43억원), 현대자동차(39억원), 신세계(21억원), SK(19억원), 농협(15억원), 포스코(8억원), 현대중공업(6억원), GS(4억원), 한화(4억원), CJ(2억원)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메가FTA의 발표와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장학,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기업의 ESG경영 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범 정부대책의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