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인 110대 국정과제가 지난 정부의 재탕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듯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대 국정목표가 제시됐다. 농업분야는 3번째 국정목표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에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3가지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관건은 이 밑그림의 색을 채워갈 실천력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다. 역대정부 모두가 농업을 보호·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누구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10대 국정과제 중 농임축산업은 3개에 불과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시범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 농촌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2021년 5.7점에서 20207년 6.7점으로 향상시키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전국 11개 시군의 9000명의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를 포함한 5개 영역에 10개 항목의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책정된 예산은 20억 원이다. 당초 2020년 도입이 예정됐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 올해에서야 시작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이번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라 할 순 없다. 특히 질환예방을 위한 예산이 단 3억 원에 불과한 점, 언제 정식사업으로 전환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 상향 등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 응급실에 간호사 파견제도와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전문의 원격의료 협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농촌공간을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31년까지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에 인접한 공장과 축사 정비 등을 지원해 400곳에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것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시행할 농촌공간계획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해 현장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역대급 피해를 안겼던 울진·삼척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해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한다. 산림공간의 디지털 플랫폼 구현과 공공건축에 목재활용도 촉진한다.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와 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알맹이 대동소이한 ‘포대갈이’ 농정
첫 추경에 농업분야 대폭 삭감하며 출발부터 삐걱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대전환
미래신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으로 현실화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와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후계농 자금상환을 완화하고, 상속세 공제를 상향하며,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내년 도입하고, 임대주택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곳 조성하고, 올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촉진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린바이오·신소재 R&D 강화와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을 발굴하고 전통식품과 한식 한류마케팅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를 2027년까지 120곳으로 늘리고, 탄소저감을 위한 집중투자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비율을 10%에서 23%로 높인다.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을 2024년까지 마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현한다.

국민의 식량주권 챙긴다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기초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한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의 단계적 확대와 우량농지 보전으로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공고히 한다. 민간기업에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국내 반입이 쉽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를 밀과 콩 등으로 확대하고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강조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출 분야로 식량자급률 확대가 예상된다. 계획대로 된다면 밀과 콩 자급률은 각각 0.8%, 30.4%에서 7.0%, 37.9%로 올라가게 된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충함으로써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등을 기대한다.

재해보험 품목은 현재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 도시인력의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외국인력의 공공형 계절근로로 인력공급을 다양화한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16% 수준에서 35%까지 늘려 수급은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대상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한다. 축산물 PLS는 2024년 도입하고, 농약과 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를 제외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식량자급률 확대와 농촌의 의료·돌봄체계 강화는 역대 정부가 줄곧 약속한 것이지만 결국은 헛구호에 그쳤다. 농정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이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8%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2.5%까지 쪼그라든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은 “농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며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예산은 대폭 삭감해 새정부의 농정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