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대선후보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투 운동을 필두로 다양한 성폭력사건 등 끊이지 않은 젠더 폭력 속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과 남성,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언론도 편승하는 태도로 힘을 얻고 있다.

전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단지 여성 문제의 차원만이 아니며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인식의 산물로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일상을 파고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UN과 국제기구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해왔고, 젠더폭력과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성별임금격차,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여성혐오문화 확대와 백래쉬 현상으로 우리사회는 큰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의견도 밝혔다.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되는 젠더갈등, 청년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국가 예산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로서 폭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여가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