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는 제값을, 장병에게는 건강 주는 공공급식체계 수립해야"

2021년도 군급식 공급용 농산물 계약가격 조달청 산정 예시단가가 공개되면서 농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공개된 조달청의 예시단가는 많게는 40% 가까이 낮아진 품목도 있어 농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단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올해 계약가격이 지난해보다 37%까지 낮게 책정된 품목도 있으며, 애호박 33%, 배추·양파 28%, 고추 20%, 마늘 15.6%, 감자 12.5% 등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군납에 참여하는 대다수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 밝혔다.

또 군납 농산물 가격의 협의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배제되며 직접 키운 농산물들에 대해 결정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 17일 내놓은 국방부의 부실급식 사태 수습 대책에는 ‘장병들의 선호도 중심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과 간편 뷔페형 조식’을 공급하고, 저가 경쟁입찰 방식인 학교급식전자조달(Eat)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돼 농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농민에게는 제값을, 장병에게는 건강을 주는 공공조달 급식체계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재 농민의 길 공동대표(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는 “농민이 배제된 밀실 협상의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며 포문을 열었고,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군 급식 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급식 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함께’대표는 “국방부는 부실 급식사태를 개선하고 군장병의 급식질을 보장하라”고 발언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장병 건강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를 촉구한다”며 발언 했다.

이날 양주에서 온 이남용 농민(접경지군납출하회 협의회장)은 “국방부 방안이 실시되면 농민들은 저가 경쟁에 짓눌리고, 군 장병은 급식 질 저하로 건강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군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을 통한 공공급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군 급식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단체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 참여했으며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함께’, 전국먹거리연대 등도 함께 했다. 회견 후에는 청와대 농어업정책 비서실 김훈규 행정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농민도 장병도 모두 상생하는 군납가격 결정과 군급식 체계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