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의원)가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임정수, 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이 참석했고, 정부 측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기수 농어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으로 농업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이 논의됐고, 해양수산분야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어촌소멸,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응 문제가 다뤄졌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제공의무 부과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혜련 직불과장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에서, 지난해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 113만ha에 대해 기본 직불금 총 2조2769억 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은 5월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민주당 농어민위 정만철 부위원장 등은 농지취득 문제를 지적했고, 농식품부 김정희 국장은 “농지관리위원회 부활을 통해 농지취득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정한 농지취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부위원장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에 힘쓰면서, 제외된 농민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정혜련 직불과장은 “현재 마련된 부정수급 방지책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적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최현호 정책관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일환으로, 올해부터 동‧남해 및 제주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으로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성 물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지역소멸문제에 관해 어가인구는 최근 5년 간 23.7%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국내 평균의 2배, 유소년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45년에 어촌의 81.2%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수 부위원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관해,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2050탄소중립목표 달성, 식량자급률 확보, 농업재해보험 개선,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확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어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