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3628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00억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 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 원과 101억 원이 증액 의결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 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 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 원 등 병해충 예방과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 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해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 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 예산 298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