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 직위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대표성이 높아지면 사회불평등 개선과 경영실적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계획은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해 2022년까지 각각 10%와 20%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현재보다 64% 향상(’17년 6.1%→‘22년 10%)되며, 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50% 확대(’17년 14%→‘22년 21%)된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은 OECD 평균 수준(20.5%)에 도달하고, 중간관리직 여성비율도 33% 확대(’17년 21%→‘22년 28%)된다.

또한,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토록 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5년 내 15%(17년 10.8%)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삽입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