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안하면…
대한민국호(號) 침몰
원자재값 상승 이어져 서민고통 초래

세계 각국은 각자 생산한 물건들을 수출과 수입에 따른 교역으로 사고판다. 이런 교역 과정에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그 관세가 교역을 왜곡해 피해를 주는 장벽이 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FTA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대세다.
사단법인 한국FTA산업협회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FTA과정 교수를 겸임하며 FTA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 중인 이창우(58) 박사를 만나 FTA 얘기를 들어봤다.

미국 위시 지구촌 FTA 추진 가속화
이 박사는 FTA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신이 FTA전도사가 된 배경을  털어놓았다.
“종합상사인 LG그룹에 몸을 담아 북미지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파는 무역전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주도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돼 상품수출에 새질서가 등장했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주위에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혼자서 현지 신문을 보고 15년간 현장실무공부를 하면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15년이 흐른 뒤 세계제일의 수출국가인 미국이 FTA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미를 간파하고 귀국해 대학에서 FTA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12년 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FTA포럼 회원을 3천명 이상 모으면서 한국FTA산업협회장과 외대 FTA겸임교수가 돼 FTA 전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FTA 발효 후 실무교육 열풍
현재 우리나라는 한·EU(27개국), 한·칠레, 한·미, 한·아세안(10개국) 등 FTA협정 발효로 전 세계 45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FTA가 한·미, 한·EU FTA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돼 피부에 와닿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창우 박사는 FTA 현장강사 양성교육과 기업초청강의에 분주하다.
이 박사는 지금 세계 각국 간에 발효 중인 FTA협정이 329개에 달하고, 400~500여 건이 협정을 맺으려고 협상 중이라고 말한다.
올해 현재 FTA에 의거한 교역이 60%에 육박하는 등 FTA에 의한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머지 40%의 비(非)FTA 국가는 북한과 쿠바, 시리아를 비롯한 섬나라 중심의 소국이다. 이러한 비FTA국가가 차지하는 교역 역량과 비중은 미미하다.
올해 들어 FTA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가 WTO 가입을 기화로 FTA협정을 서두를 것으로 이 박사는 전망하고 있다.

2015~2020년 사이에 우리무역 90% FTA 의존
우리나라는 8개의 FTA협정을 완료하고 45개국과 무역시장의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5~2020년 사이에 우리 무역의 90% 이상이 FTA협정의 바탕 위에서 성사될 것이라고 이창우 박사는 말한다.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10년 전의 진부한 얘기라고 그는 단언한다.
FTA는 이제 세계경제의 신생태계로 등장했으며, 종전 통관 중심의 교역에서 시장진입, 바이어 발굴, 수출방식 결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협정규약을 두고 있어 FTA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이 박사는 강조한다.
“FTA에 대한 전문지식은 서로 호환이 안 돼 따로따로 공부해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은 현장과 부딪치는데, 통관 전문가만 있지 FTA전문지식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개별국가 차원의 경쟁시대에서 다자간 경쟁시대에 돌입했고, 한 나라와의 FTA협정에다 다자간FTA협정을 더하는 복합FTA시대를 맞고 있어 전문지식과 이해가 절실합니다.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와 한국간의 FTA협정에 보태 한·아세안(10개국) 간의 복합협정 발효에 의한 복합FTA시대의 도래로 복잡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TA를 거부하면 무역영토 확장 어려워
FTA 반대는 수출 중단과 교역 축소로 나라 운명이 바뀐다. 우리나라는 식량·석유·산림 등 원자재가 부족한 자원빈국이다. FTA를 거부할 경우 생존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 어렵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유통구조의 왜곡으로 서민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특히 농업분야는 식량 73%, 비닐원자재 100%, 종자 60~70%, 사료와 농약원료는 거의 100%를 수입해야 한다. FTA를 피하게 되면 농업부문 원자재 수입이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도 내부 의견과 총의를 모아 FTA의 순기능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관의 전문가와 농업인, 제조업체 모두 힘을 합쳐 FTA 시행에 따른 난관을 뚫어야 한다.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한국생존의 필수요건이다.
이 박사는 “FTA는 후손의 먹거리를 장만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FTA협정을 체결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등 본격적인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내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에 FTA가 후손의 먹거리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각계가 나서 FTA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FTA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일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줬다.
그 첫째가 대한민국호(號)가 침몰된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한국의 모 타이어회사가 멕시코와의 계약된 타이어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일본과 멕시코 간의 FTA협정 발효 통보로 당초 23%의 관세를 물고 들어가려다 관세를 40% 인상해 통관을 요구 받고 타이어를 실었던 배를 되돌려야 했다.
둘째, 우리가 FTA를 안 한다면 경쟁국이 치고 들어가 우리의 무역영토 확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셋째,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부국과의 FTA추진을 통한 관세 경감으로 후손을 위한 먹거리 조달에 절대적인 성과가 있다.
넷째, FTA 거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고통을 초래한다. 한·미FTA 거부시 54조원, 한·EU FTA 거부시 축산부문에서만 2조원의 피해가 초래돼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
“한·중·일 간의 FTA 협상으로 빚어지는 농업부문의 피해는 농업이 생명산업임을 감안해 농업인 보호를 위한 지원이 뒤따를 겁니다.”
이창우 박사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보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