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과 2월 정부가 비준을 요청한 두 FTA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이스라엘 FTA 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337억 원, 수입은 231억 원이 늘어 순수출이 10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365억 원으로 추산했다.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부문은 자몽과 오렌지, 레몬, 토마토, 파인애플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그중 자몽은 2000년 16만 달러이던 수입액이 2019년 555만6000달러로 늘었는데, 이번 FTA 발효로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재배농가 이외에도 감귤농가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피해액은 연간 28억3000만 원으로 15년 누적 424억80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

캄보디아와의 FTA로 농업 부문은 구아바와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과실류 수입 증가로 연평균 6000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딸기와 사과, 배 등의 관세 7%는 발효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스라엘과 캄보디아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이 전체 비중에서 0.1%와 0.6%로 비중이 크지 않아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 대신 기존대책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사례는 기존 17개 FTA 중 8개에 불과하다. 농식품부가 언급한 기존대책은 2018년 시행되고 있는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과수품종 다양화와 품목별 자조금 지원, 학교 과일간식 공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