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제정해 낼 것”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 허영 의원 공동 주최 입법촉구대회 개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렸다.
2021년 6월 허영 의원이 대표로 66명의 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한 지 1년6개월이 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이 지체되고 있어 법 제정을 위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였다.
허영 의원은 “기후변화가 이미 현실이 된 지금,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틀로 농민 기본소득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고, 농업과 농촌의 절박함을 담아 입법촉구대회를 준비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허 의원은 “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이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입법촉구 대회에는 국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등 농해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의당의 이은주 비대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김예원 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 국회를 농민소득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농민기본소득법 처리도 속도를 내 겠다”며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 목사는 “농민은 아프고 사회의 양극화 못지 않게 농민 내부의 양극화가 심해 양극화와 소득 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농민기본 소득이다”며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과 농촌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지만 이 첫걸음 위에 가격보장과 농민복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농정 재편해 농민에게 직접 소득 지원해야
기후위기와 양극화로 농민기본소득 더 절박해져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속에 농민의 소득감소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 농민기본소득이 더 절박해졌다”며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을 뒷받침할 소득 안전망 정책으로 농민의 생존 없이는 농촌도, 우리 농업도 모두 보존할 수 없다”며 “입법촉구대회를 통해 올해 안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농정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도 함께 추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농어민들이 온전히 생산과 삶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역시 “농민기본소득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농민 기본소득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음 단계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농민수당과 연계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선 입법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마음 놓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열망이 크기에 지방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농민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다른 사업도 동반해야 농업 농촌농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