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최소한 쌀값 21만원대 유지” 공동 성명

▲ 전국 8도지사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최소한 쌀값이 21만원대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쌀값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에서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뭉쳐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9월 초 현재 16만4470원/80kg으로, 2018년 이후 17만 원선이 무너졌다.

이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도지사들은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 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 초과생산물량 전량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과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17년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단 10일 만에 쌀값이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오른 사례가 있다”며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토대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들은 “쌀 수급문제 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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