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는 지난 14일 대한상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 ·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전 정부와는 다르게 제시한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 · 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 · 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은 그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인가?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관련해 기업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과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비용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폐기물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부문과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 ”이라며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 ‧ 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매립과 소각 비율이 88%에 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이행돼야 하며 재사용, 재활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는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이행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