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친환경농식품 임산부와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이 빠져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 2785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폐지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삭감 예산은 2022년 기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억이며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82억은 간신히 유지됐으나 농협에서 전액 운영을 맡았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 연대, GMO반대전국연합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은,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할 것 ▴이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과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란 것이다.

단체들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됐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