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육성에 방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 안정강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 등의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해 가루쌀전문재배단지를 40곳을 육성(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했다.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해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미래농업과 청년농 육성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해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2% → 1.5%, 909억 원)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해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한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한다.

 미래농업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 원)을 추가 설치한다.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원, 총 1092억 원 규모)한다.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농가경영안정 강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해 그간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힌다.(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126억 원)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비축(34만 톤, 5620억 원 →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톤, 552억 원)하고,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판로도 확보한다.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억 원)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한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위해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며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한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