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IPEF 참여가 CPTPP 가입보다 우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농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반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초 부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국제협력국장이 최근의 농업통상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7월27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CPTPP는 올해 2월1일부터 발효된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의 뒤를 잇고 있으면서 개방도 면에서 한 단계 높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우려가 많다. 여기엔 호주, 캐나다 같은 농업강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 지역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가입 신청서를 이미 낸 상태다.

정현출 국장은 “최근 기재부 주관의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실무자 TF회의에 농식품부 대표로 참여했는데, 정권 교체 후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며 “지난 정부에선 조속한 CPTPP가입을 위해 각 부처들에게 요구 사항들이 많았다는데, 이번 정부에선 안건보단 그간의 정부 내 활동과 단체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즉 윤 정부는 CPTPP가입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이란 것이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역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CPTPP가입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함께 ‘서둘러 가입할 건 아니다’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현출 국장은 “추가된 변수로 IPEF가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 우선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며 “IPEF 현재 문안에는 농업협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돼있어 협의할 사항이 전혀 없고 규범 등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최근 세계 최대 무역시장으로 도약했고 이 지역에서 RECEP이 발효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상한 것이 IPEF다. 미국 주도로 인도 태평양 지역국가들과 함께 경제 안보 협력체를 조직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IPEF는 안보·국제정치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고, 상품 무역 자유화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FTA와 달리 4가지 핵심 분야만 선정됐고 구체적 내용은 참여국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해 가야 한다. 팬데믹 이후 떠오르는 디지털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 ·반부패 분야를 다루는 세계 무역 규범을 이끄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참여를 선언했다.

정현출 국장은 “현재 IPEF 협상의 대략적 방향은 각료선언문에 담아서 협상을 시작한다는 초안을 미국이 작업하는 중으로 안다”며 “미국의 프로세스는 9월 정도에 각료선언 후 14개국 수석대표 회의로 협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선언문의 내용 초안을 작업하는 단계로 미지수가 많아 구체성이 없다”며 시기의 불확실성을 짚었다.

하지만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에 참여 사실만으로도 중국이 한국을 비롯 참가국을 대상으로 주요 자원의 수출 제한 등의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