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해”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농가들은 비료값, 기름값 등이 크게 오른 데다 올해도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 인력수급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강원도 홍천에서 오이 농사하는 강 모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을 운 좋게 배정받아 오이 파종과 수확에 차질이 없어 다행이었지만 올해는 신청해놓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앞두고 농촌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인력 확보 문제다. 이미 농촌은 “외국인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 농사지을 사람이 적어 농업인력 중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 농업 인력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영농철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지난해 강원도는 영농철 일당이 18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농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선호 높아
강원도는 발 빠르게 올해 영농철 인력종합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지난해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인력부족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지난해 4월 양구에 193명을 입국시켰고, 계절근로자도 최다 배정 받아 농업 인력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총 380명이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참여했다. 이는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의 친정부모 등 국내 외국인체류자의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 첫해인 2020년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한 명도 없었고 농촌에선 일손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구른 것에 비해선 상황이 조금 나아진 편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수급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장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와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계절근로의 단기 체류가 있고, 대부분의 농가가 계절근로를 선호한다. 강원도의 계절근로자 신청은 시설채소와 고랭지 감자농사 농가가 많고 4월~6월까지와 수확기인 9~10월까지 3개월에서 5개월간의 고용을 원하는 농가가 대다수이며 지역은 홍천과 양구지역의 신청이 많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도 주말이나 방학에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법무부 지침과 외국인계절근로자도 5개월의 계절근로를 마친 후 성실 근로자가 되면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폭이 넓어졌다.

다행히 올해는 동남아지역인 필리핀 베트남과 네팔에서의 입국이 허가돼 입국 후 격리 7일 후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현장 근로가 가능해져 지난해보단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동안 격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강원도 내 농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3500명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해 382명 입국의 10배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2월말에 인력 배정이 확정되고 4월부터 농촌현장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3개 전략의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 마련

·관내 인력 수급- 중개센터 10곳으로 늘려
·도시인력 유입책- ‘체류형영농작업반’제도 올해 첫 시도
·관공서 기관 대상의 소규모 삼삼오오 일손돕기 계획 수립

강원도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 외국인 인력도입과 지원,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등 3개 전략 12개 과제를 담은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9개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0개 시군 12개소로 확대·설치해 관내 지역주민 중심으로 영농인력을 연계한다. 농작업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는 등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기존의 농협 운영에서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공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고 있다. 또 도시인력 등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체류형영농작업반을 올해 첫 운영한다. 농협을 통해 모집해 강원도 3개 시군 마을회관 등에서 숙식하며 단기간 농사일을 하게 된다.

농촌일손돕기, 코로나시대에 맞춰 개선
코로나로 인해 일손돕기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강원도 농업인력팀 이경아 주무관은 “대규모 일손돕기 봉사보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삼삼오오 봉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달라진 일손돕기 봉사방향을 제시했다.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분위기를 이끌고 관공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대학, 준법지원센터, 군부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생의 농업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운영해 농업·농촌 이해 증진과 농업분야 취·창업을 유도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

외국인근로자 거주편익 지원
외국인 인력도입과 지원에서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있으나 이탈이 적고 농가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해외 신규도시를 발굴·확대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 숙소는 외국인근로자 신청 때 숙소사진을 첨부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만약 숙소가 노후화되면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통해 보수 등을 원활히 진행하게 된다. 빈집 리모델링과 조립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거주환경 지원을 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도시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농촌에선 인력구하기가 힘든 일자리의 미스매칭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농업인력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인력지원 포털 내 온라인 구인·구직 채널을 통해 도내 농가 구직 희망자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든 손쉽게 접속해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온라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강원도 농업인력지원 포털은 중앙의 도농인력중개플랫폼과의 연동 강화로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병행해 효율적인 인력중개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의 말- 강원도 김경환 농업인력팀장

다양한 인력지원책으로 농가 애로 해소

고질적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인력지원 대응책을 마련했다.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영농철 인력 지원은 농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마음편한 농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도시인구의 유입과 관내 인구의 원활한 교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등 다각화한 방향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촌일손돕기에도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