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되레 가속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나머지 모든 지역의 인구를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다. 결국 청년들을 붙잡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주·예천 등 인구증가 증명…선거 앞두고 지역간 나눠먹기 우려도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210개…1차 이전 한계 재현 우려도
​모든 기능 압축한 농촌도시 건설로 삶의 질 개선 나서야

도시기능 모은 압축도시가 대안 가능성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에서 지방소멸의 해결책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엄태영 의원은 “현재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들의 지역이탈은 지방소멸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정책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전남 나주와 경북 예천으로 각각 혁신도시 지정으로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이전이 완료됐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만들어지며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유입이 꾸준히 늘어났다. 분명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지만 그것만으로 지방소멸 해결의 특효약이 될 수 없단 의견도 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2010년 이후 4차산업혁명 붐이 일면서 산업구조가 변한 것에 수도권 쏠림현상의 원인을 찾았다. 마 교수는 “젊은이들이 도심선호 현상이 강해졌고, 기업들도 이들을 따라 이동했고 연쇄적으로 다른 청년들도 몰려들었는데 즉 고임금 직장일수록 사람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였다”고 진단하며 “국토균형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설계해야 하는데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처럼 작은 거점을 곳곳에 구축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축도시는 주거·교육·문화·복지공간을 한데 모아 거점화하는 것으로 농촌에 도시기능 집적화로 경쟁력을 키워 인구를 늘리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이어 마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상생기금을 활용하거나 재산세 공동과세로 조세제도를 개편해 소외지역에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한계 분명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송우경 박사는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과정을 설명하며 향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 문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단 견해를 밝혔다.

송 박사는 “참여정부 이전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과밀해소에만 초점을 맞춰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 신도시개발 등에 나섰으며 참여정부 이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고, 위원회와 특별회계도 설치하며 본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졌다”며 “2012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돼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며 인구 22만4000여 명 증가, 1663개 기업 입주, 지역인재 채용비율 28.6%, 지방재정 약 1조7000여억 원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정착시키고 수도권 인재를 유턴시킬 매력이 미약하고, 자립도시로서 혁신도시 역할이 미흡한 점, 구도심 기능을 쇠퇴시켜 상생발전 저하, 산학연 클러스터 저조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송 박사는 “신도시 방식과 지역경제 연계성 미흡의 문제점 반복을 지양하고 지방소멸 대응 거점 육성과 도내 균형발전 고려와 함께 지방이전 시 사회적 합의와 단계별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 걸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보단 지역간 나눠먹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KBS보도본부 이충형 부장은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며 공공기관 이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건 중소도시를 더 소외시킬 수 있단 점”이라며 “메가시티를 계획하는 대도시들은 이미 상당수준의 규모화를 이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카드 또는 나눠먹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인데 희소한 국가자원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며 차기정부가 서둘러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충북 제천시 송민호 기획예산과장은 “제천을 포함한 8개 지자체는 김부겸 총리를 방문하고 공고익관 이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성장기반 마련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은 “2018년부터 지방소멸에 대책 강구하기 위해 3만 명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4개 지자체가 특례군 설치를 건의했다”며 “다행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중앙정부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북 안동시 오창원 기획예산실장은 “안동에 위치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도산서원과 관련한 바이오와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되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 김학동 군수는 “예천은 도청신도시 이전보다 인구가 1만1000여 명 늘어난 효과가 있었고, 투자유치 MOU 3건을 체결했고, KT 데이터센터도 건립도 예정돼 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