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 대통령 선거 D-37, 여야 주요후보 여성·복지공약 들어보니…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남짓 남은 시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결도 뜨겁다. 최근 여러 기관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의 여성·복지공약을 비교해 본다.

李 국민기본권 보장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해 양성평등 실현

尹 요양보험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긴급복지지원→안심지원제로 확대해 지원 상향

양성평등가족부로 인식 높이고
일하는 여성의 임금차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감사 연설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며, 안전하고 평등해서 모두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여성분야 공약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유리천장문제로부터 완충제 역할을 하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민간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불공정한 임금차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남성간 갈등을 줄이고, 단계적 문제해결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꿔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 방향성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시대 맞춰 육아 재택근무 도입 
개인에 가중된 노인 간병 문제 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여성·복지 공약에서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수요 중심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근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를 열고 육아 재택근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육아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육아 문제에 기여하겠다고 윤 후보는 약속했다.   
또한 가족에게 일임됐던 노인 요양간병 문제를 해소하고자 요양보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급여화 하고,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병인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 범위를 넓혀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액수도 40%로 올릴 방침이다. 

여야, 양성평등 강화 한목소리… 방법론은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10일 전국여성대회를 기념하며 SNS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평등국가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사람은 차별 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별 당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대착오 인식이 여성 질환 키워
임금차별 구조적 변화 이끌터
기회총량 늘려 양성평등 견인
농촌자원 활용해 워라밸 구축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이재명 후보는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강점기 잔재로서,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과거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바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경력단절에 따른 적은 근속연수, 연공급 임금체계, 유리천장, 성별 직종분리, 고용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인식 하에 노동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임금차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제안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합·보완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영역을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해 성별은 물론 학력별, 고용형태별, 직종, 근속연수별 임금정보를 공시하고, 확대된 의미의 임금공시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공정한 임금차별의 구조적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남성간 갈등의 원인을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총량 부족, 그로 인한 경쟁의 격화가 근본 원인이라 보고, 문제해결의 단초를 성장회복을 통한 기회총량의 증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청년층과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큰 부담이며,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실제 삶에 분명히 체감되는 정책에 방향성을 두고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녀 육아휴직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하는 노인의 노령연금 단계적 조정
이 후보는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며, 일할수록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 조정을 공약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워케이션센터 보급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재택,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직장이 수도권에 있어도, 꼭 수도권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변화를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풍부한 관광·휴식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일과 휴가, 관광을 접목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을 설치하고, 직장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초고속 인터넷망, OA센터, 각종 비대면 회의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들에게 지역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복지분야 공약을 통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악화되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문제에 집중하고,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지난해 열린 전국여성대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성평등가족부’로 사회문제 해결
신생아에 1년간 매월 100만원 지원
디지털플랫폼으로 행정 효율화
개인 맞춤형 돌봄계획 마련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후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한 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줄 공약으로 게시하며 많은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균형 있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을 통해 일전에 제시했던 ‘양성평등가족부’ 공약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각지대 없는 육아지원
윤 후보는 지난 신년사에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도입을 제안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고, 육아 재택근무를 도입한다.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과 지자체 평균 수당을 합산해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 부담을 낮추고자 만 5세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초봄센터) 개선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100%로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한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설립
청년창업 스타트업과 협업해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적기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한다. 디지털가이드를 통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노인 요양·간병 문제 해소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시하고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마련한다. 국가의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이 짊어진 부모님 돌봄 걱정을 해소한다.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와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수요 맞춤형 간병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노인질환 예방 지원을 강화해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에 필요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과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전 국민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모든 국민을 위기 상황과 생애 특수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 긴급복지지원 선정의 ‘위기사유’를 확대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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