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실질 지방분권 이룰 적임자로 평가 인정

- 중앙-지방과의 국정목표 소통·협업 등 지방정책 방향 결정에 역할 기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 의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적․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역대 위원장은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 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축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박사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위법(공저자 김영평)’으로 자치단체장 최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깊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