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로 6회째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올해 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몇몇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사례를 소개한다.

매달 50만 원 현금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
육아기본수당, 대학생도 알도록 홍보 강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안 마련
육아기본수당이 도입되기 전에 강원도의 지역소멸위험지수는 전국 3위로 높았다. 강원도의 2001년도 출생아는 1만200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8700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대안을 찾고자 육아기본수당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도 저출산포럼에서 청년층의 출산기피 이유 1위는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6%로 나타났다며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시행했다.
“양육비 기준이 얼마가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가정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요. 다만 가정법원의 이혼 시 0~2세 영유아, 3~5세 아동 양육비를 계산하면 월93만 원이었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시행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중간 점검한 결과, 출산 감소율 그래프를 완만하게 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
“시행 2년 만인 2020년 전국 출산감소율이 10.4%인데 강원도는 5%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이 없었다면 출생아가 1600명 감소할 수 있었는데 300여 명으로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이죠.” 

매달 육아기본수당 지급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자로, 0~48개월 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소득 상관없이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0만 원으로 시작한 지원금은 2021년 40만 원으로 매달 부모 중 한 명의 통장에 입금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0만 원이 오른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박동주 국장은 양육비 절감은 물론 청년층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도 일조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하면 월 1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데, 양육비를 빼면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아동기본수당이 청년층 소득에도 보충제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박 국장은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육아기본수당뿐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으로 청년세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정책이 2~3년 단기에만 시행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도 예산은 7조~8조 원 가량이다. 지난해 육아기금수당에 1629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수당을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면서 1700억 원대로 예상된다고 박 국장은 말했다.
“육아기금수당을 도입할 때 의회에서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 예산을 아끼다 저출산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가서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과감한 정책이 저출산 막아
박 국장은 강원도의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을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본수당 하나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힘듭니다. 정부도 저출산 정책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전반에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이뤄져야 변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 가정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안내도 종합적으로 홍보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제6회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육아기본수당 우수상을 수상하며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강원도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올해 육아수당을 다달이 20만 원씩 지원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에 육아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장은 특히 지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청년층의 생활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일회성이면 유명무실입니다. 강원도의 저출산 정책을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빠른 홍보로 출산율에 기여
박 국장은 내년부터는 육아기본수당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제도가 필요한 예비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에게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출생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저출산 지원정책을 알고 있고 생각나면 안내하는 등 필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도 미리 지원정책을 알고 청년층이 출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육아를 시작한 가정에서 뒤늦게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령을 낮춰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홍보 예산을 따로 확보해 강원도의 저출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기본수당 농촌에 보탬 되길
강원도는 농업인에게 가구당 연 70만 원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주 국장은 농업인수당에 육아기본수당이 더해지면 일정수준 도민들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어 농촌지역소멸에 일조할 거라고 내다봤다.
“아기를 낳는 집이 많아지고 사회 인식이 바뀌면 인구감소 극복에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농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강원도가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