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절세 누리면서 도농상생기금 출연율은 되레 깎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대표 거취문제 야당의원 집중 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금융과 도시농협에 치우쳐 농촌농협을 외면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두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아직도 투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심지어 대표이사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의혹 등에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의 군 급식재료 경쟁입찰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독점한 농협의 책임이 크다는 점과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저조한 점도 지적받았다.

협동조합 의무 저버리는 도시농협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도농 농협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시농축협은 농협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체성을 상실했다”면서 “도시농축협의 지점은 농촌농축협보다 3.2배 많고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도 136만 원으로 4배나 많았으며, 조합원 1인당 교육지원사업비도 2.45배나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도시농축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선 농촌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7대 도시농협 조합장과 논의한 결과, 도시농협을 전문판매조합 조직으로 재편하고 농촌지역의 농민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자원자금이나 도농상생기금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기준 166개로 전체 지점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농축협의 혁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협동조합의 기본임무 대신 신용사업 위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이라며 “통계만 봐도 마트를 제외하면 실제로 경제사업은 20% 수준으로 농촌농협은 RPC나 농산물유통 등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하는데 반해 도시농협은 국가의 세제상 배려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3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법인세 당기순이익 최저과세, 취득부동산 감면 등을 누리면서 도농상생기금은 최근에 도시조합의 불만을 반영해 출연율을 인하했고, 그마저도 언제든 돌려줘야 할 부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성희 회장은 “도시농협이 금융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 “농협은 농산물 판매조직이 돼야 하고, 도농상생기금 출연율 인하는 불만을 수용했다기보단 도시농협의 부담이 큰 걸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도농상생기금을 생산지인 농협과 조합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농민에 수천억 손실 입혀놓고…책임회피 질타 쏟아져

옵티머스 펀드 해결 아직도…
작년 국감 때 뜨거운 감자였던 NH투자증궈의 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가 올해 국감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사건으로 15명이 구속기소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4월5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하는 등 대주주인 농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정영채 대표이사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는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정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회사가 정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는 횡령의 문제”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정영채 대표이사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로 2017년 이후부터 사용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을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사 비용문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회사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정영채 대표가 연임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농협금융지주에 배당금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나올 정도로 큰 금융사고에도 왜 책임을 안 지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아직도 대주주인 농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정 대표도 문제지만 징계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는 금융위원회가 정권 실세 눈치를 보고 강력하게 문책하면 진상이 폭로될까 우려해 못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발언했다. 올해 NH투자증권의 실적이 좋은 것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젊은세대들이 이른바 영끌대출이 늘어서지 경영진이 잘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영채 대표이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연임은 오로지 주주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거취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이양수 의원도 “정영채 대표이사는 사고를 친 사람인데 본인이 수습하겠다는 건 민간회사나 다른 공공기관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농협경제지주가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농협금융지주 손병환 대표이사는 “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의 49%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선 밝히며 “정확한 책임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발언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수세적인 답변태도를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손 대표는 “정영채 대표이사는 9월에 거취문제를 일임했고, 금융위원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내년 3월이 임기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일단 업무를 계속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납 부실대응·비료시장 교란·심각한 자회사 자본잠식 등도 지적

군급식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부실한 군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종합대책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농산물 1900억 원, 축산물 4100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50년간 독점해 온 농축협의 부실한 대응이 문제”라며 “지역농산물 공급비율은 군납농협의 37%에 불과하다는 국방부가 밝혔는데 농협자료는 43.3%라고 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대표이사는 “농협의 자료가 맞다”고 해명했다.

어 의원은 “심지어 군납농협 중 로컬푸드 공급비율이 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군장병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농협이 이 문제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이사는 “개선책의 대의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접경지역 농민과 농협에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납품하는 206개 품목 중 수요와 지역 작부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은 “농협의 자기자본과 경제사업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2000년 1089만 원에서 2020년 1180만 원에 오르는 것에 그쳤다”면서 “소득이 8% 오를 때 경영비는 178%나 급등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농협의 투자계획을 보면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철훈 대표이사는 “농업소득이 저조한 건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기반이 확대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두가지 요인이 겹친 것인데 식품산업과 온라인유통 확대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계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으면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철훈 대표이사는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구조개편을 했지만 다수 계열사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수익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농협식품은 자본잠식률 55.2%, 농협홍삼 49.4%, 농협양곡 19.8% 등 6개 자회사 자본잠식 금액만 11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주 수익이 나빠지면 중앙회에 배당이 줄어 결국 조합원에 대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통폐합 또는 수익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장은 중앙회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민 위주로 개편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경영이 부실한 계열사는 통폐합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하나로와 양재하나로마트는 11월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