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산림청(청장 최병암)·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이 나온 건 산림청이 탄소중립계획에 따라 탄소흡수가 떨어진단 이유로 30년 된 나무 3억 그루를 벌채하는 것이었다. 30년산 이상 나무가 탄소흡수가 떨어진단 사실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산림청이 서둘러 나무를 베면서 산림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망각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이외에도 산사태와 산불을 줄이기 위한 의지 부족, 취업률이 떨어지는 산림관련 자격증 등도 지적이 나왔다.

탄소흡수 떨어진단 이유로 3억 그루 벌채 두고 여야 질타
최병암 산림청장 “생태상황 감안해 대규모 벌채 지양하겠다”
목숨 걸고 일하는데 최저시급에다 비정규직 산불진화대 처우 지적

친환경적이 않은 대규모 벌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산림청의 3억 그루 벌채가 바로 그 예”라며 “정부가 탄소의 주요흡수원으로 산림을 지목해 산림청이 30년산 나무를 노령목으로 취급해 싹쓸이베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처지는 수령 300년이 넘어가면 탄소흡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부터 다양한 자료가 넘쳐나는데도 한쪽으로 치우진 결론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건 위험성이 크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보호, 산사태 예방, 경관 보존 등의 다양한 산림의 기능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월 탄소중립 산림추진전략에서 2050년 늙은 숲이 72% 차지하기 때문에 3억 그루를 베도록 해 논란이 됐다”며 “국유림을 중심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가 너무 심각한데 강원 인제에서만 축구장 82개 면적의 모두베기가 이뤄졌고, 재해위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남벌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실현하려면 국유림 확보를 위한 산주에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임업직불제 수혜자는 소수고, 소규모 산주는 이마저도 소외돼 막대한 공익기능에 걸맞는 대상폭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최병암 산림청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물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생태문제와 재해위험, 경관손상의 우려를 인식해 대규모 벌채는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생장속도가 줄면서 탄소흡수능력이 줄어들지만 생태상황을 감안해 벌목에 나서겠다”고 진화에 나서며 “공익적 가치가 막대한데 소득이 낮은 임업인을 위한 직불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와 형평성에 맞게 세금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황폐화 문제에 관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산지에 들어서는데도 산림청이 휘둘리는 것은 산림을 지키는 부처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탄소중립 이외에도 관심을 둬야 할 사업 중 임도관리 50억6000만 원, 청정임산물 지원 72억 6000만 원, 병해충 방제 18억 원 등 예산을 불용하면서 계속 이월시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병암 청장은 “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산지전용을 일시적으로 하고 보존산지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이지만 매년 줄여가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국유림 확대계획에 의하면 28.3%를 목표치로 잡고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다지만 20년 이상 평온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 때문에 민간인과 송사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공시지가로 38억 원 손실이 발생했고, 소송 패소율도 35%나 될 정도로 산림관리에 있어 산림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방송에서 국가보안시설인 시드볼트의 위치와 출입경로 등이 노출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산림청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보안에 구멍이 뚫린 일을 두고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민간의 무단점유와 관련해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시드볼트와 같은 중요연구시설이 사후보고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만큼 사전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예방,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몇 년 문제간 반복되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산림개발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가 늘면서 취약지역 제도를 도입해 현재 2만6000여 곳이 지정됐지만 추가적으로 사방댐 설치 확대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연간 390곳 사방댐 설치로는 취약지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청장은 “내년엔 예산을 대폭 확대해 700개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이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가 칸막이로 막혀 있어 산사태예보시스템 적중률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예방에 효과가 떨어진다”며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 날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 청장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통합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예보시점도 12시간 전으로 변경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산림관련 국가자격증이 15개나 되지만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아 장롱자격증으로 전락했다”면서 “수목치료기술자 취업률은 43%대지만 목재교육전문가는 10.3%에 머무는 등 8만6000여명의 자격취득자 중 실제 취업한 게 2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2개 나무의사 양성기관도 1곳만 제외하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해 공정하지 못한 것과 각기 다른 교육비 등 산림청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취업률을 높일 다각적 방안을 찾고, 아직 제도 초창기인 나무의사와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정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이 자생식물 영문표시에 일본산이란 ‘JAPANESE’ 표시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임업용어사전에 자생식물을 ‘JAPANESE’라고 표시하니 다른 기관이 이를 사실인냥 따라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오히려 일반국민들이 식물주권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적송 대신 소나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에 비춰 산림청은 반성해야 한다”며 “심지어 산림청 공식 SNS에 입춘 때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올리는 등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건 신상필벌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청장은 식물주권 찾는 일은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바로 잡고, 관계된 공무원이 고의 또는 불법적인 게 있다면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경남과 경북에 집중됐는데 특히 통영은 신규발생지역으로 방제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감염 20일만에 20만 마리가 번식할 정도로 확산위험이 큰데도 방제현장에서 피해목을 제때 처리 못하거나 훈증방수포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독이 허술한 곳이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최 청장은 “재선충은 부산에서 시작돼 경남과 경북으로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현장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부 자연휴양림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분사식 소독약 살포 때문에 33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분사식 소독은 눈이나 호흡기, 피부에 자극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헝겊에 약을 묻혀 소독하는 도포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특화사업을 하면서 국비 272억 원, 조합 자부담 318억 원을 썼지만 3년 이상 적자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만 13개나 된다”면서 “각 조합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컨설팅을 받아 미진할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 특성상 규모화가 어렵고 사업비 규모가 적어 매출액이 수익개선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철현 의원은 “치유원은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직원이란 이유로 주말과 성수기에도 50% 감면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창재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고치겠다”고 개선의사를 밝혔다. 또 어 의원은 “최근 폭언과 부당인사조치로 문제가 된 김천산림조합을 보면 인사교류 제도를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본인동의와 중앙회 보고 절차도 없고, 5년 미만자가 61%나 될 정도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방이전 계획이 있음에도 서울에 9채의 관사를 두고, 5채는 공실로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임원장은 서울에 소유주택이 있으면 관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관사운용 점검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산림청이 성인지 대상 사업을 불과 1개만 시행하는 것이 농식품부 13개, 농진청 9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최 청장은 “성인지 사업을 더 발굴하고 목표한 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산불관리인력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목숨을 걸고 산불을 끄는 인력이 8720원의 최저시급만 받고 있고, 그마저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고 언급하자 최 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유림은 특수진화대를 상시운영하고, 처우도 개선해 가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높은 화장률과 수목장을 희망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사가 4년 동안 58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에 최창호 회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영입했고, 가입인원이 15만 명이 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시작한 지 4년 밖에 안돼 아직은 적자상태”라고 인정했다.

맹성규 의원은 “남북산림협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관없이 국내접경지역 홍수위험, 병해충 남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과도 관련이 깊다”면서 “유엔 안보리도 북한 양묘장 지원을 제재해제를 승인한 만큼 산림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청장도 “남북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양묘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재개만 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16종이 지정된 생태교란종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하지만 산림청은 예산부족, 지자체는 관심이 없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국가수목원 주변에도 생태교란종이 퍼져있고, 태화강국가정원에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등이 퍼져 있어 지자체에 산림청이 예산을 지원해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