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70%·성인 80%·75세 이상 90%가 백신접종 
정은경 질병청장 “보상범위 확대해 나갈 것”

코로나19 시대,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펴야 국민 불안을 해소해나갈 수 있음에 여야의 목소리가 한뜻으로 모였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1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요쟁점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실효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백신패스)를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반응 문제에 여야 똑같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다”며 “이상반응을 보이는 국민에게 마음을 성의 있게 전달하는 문제,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문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하는 문제,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 사후문제 등 여야와 정부가 같이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현안을 제시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업무현황 브리핑에서 병상을 확보해 적정치료를 제공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안전한 일상이 ‘위드코로나’시대로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언제부터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7273회만 회분이 도입됐다”며 “1300만 명이 10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하게 돼 11월9일 쯤이면 일상 회복으로의 발걸음이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주요국의 확진자 급증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면서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고자 백신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의 최근 완화된 결혼식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에 대한 형평성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지난 7월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에 권 장관은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신속한 접종으로 방역지침 따라준 국민에 감사… 
질병청은 이상반응 호소하는 국민 특별대우 해야"

질병청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백신접종자 이상반응에 대한 ‘백신인과성평가’를 두고,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자세를 보인다며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정부는 백신인과성평가에는 그토록 인색한지 모르겠다”며 “백신 이상반응이 중증이상인 경우 시도별 신속대응팀이 즉각적 조사를 진행하고, 질병청 피해조사관에 보고돼 질병청에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정을 국정감사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8월부터 요구한 정황을 말하며 야당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관련해서는 매주 관계부서 브리핑을 통해 현황을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심의결과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상반응 신고 자료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단순 개인정보 때문이라는 답변에, 인적사항을 가리고 자료제출에 응해야 된다고 가름하며, 반드시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접종률이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증환자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백신접종자에 한해 백신패스를 이야기 하는데, 미접종자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접종을 안 하려고 한다”며 “위험요소를 없애야 하는데, 접종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며 정부가 백신 위험성을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현재도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이 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동일한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과 의학과 과학을 토대로 이상반응을 함께 조사하면서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인과성 별도체계를 마련해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인과관계가 부족한데 보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 인센티브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방안 만들어 의견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인과관계를 떠나 백신접종으로 중증 이상반응을 겪으면서 억울해 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대책방안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정 청장은 “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전문화된 결과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하겠다”며 “피해자와 소통을 강화해 심의 결과 안내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서, 다른 의료비 지원도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난한 집 아이, 아픈지도 모른다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최대 70%

국감에는 지속 발생하는 아동 문제와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70.36%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아동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해, 건강 악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부추긴다”며 “복지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도 “일찌감치 양육에서 손을 뗀 부모가 뒤늦게 친권을 행사하면서 아동수당만 빼가는 상황이 많다”며 “6세 아동의 경우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친권자 동의가 없어 병원 진료를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국정부는 이러한 생물학적 부모의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공공후견인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해서 아동의 이익과 권리가 최우선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 항목에 많이 알려진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새롭게 조사된 증상을 수집하고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전문가와 인과성을 연구하도록 하겠다”면서 해외 연구 결과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로 농촌 어린이집 폐원
노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출생아 수 및 보육필요아동 수에 따르면 2015년 44만 명이었다가 2017년 27만 명으로 줄었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로 폐원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며 “노치원(노인유치원)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분만병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64곳이었다고 밝히며, 사는 곳에 따라서 불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차공공의료보완수립위원회에서 4조7천 억 국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 농어촌 지역에 국민이 살더라도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