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국정감사가 오는 10월5일 농식품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1일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감사사항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 기금 집행사항과 내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요정책과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각 정당의 주요 농정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이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주요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중심으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을 짚어봤다.

▲농업예산 전체 예산대비 비중 감소 문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전년보다 8.3% 증가한 604조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농식품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4% (3911억원)증가한 16조6767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소비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에 내년 사업 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농공단지 재생 사업▴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국산 밀 지원단가 인상 및 하계 콩 수급안정 지원 ▴메탄가스 감축 논물관리 기술 보급 지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등 주요 예산 복구와 증액이 요구된다. 공익형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인의 실천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점검과 관련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개편

코로나19 확산 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로 농촌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42.5%로 2015년 대비 4.1%p 증가해 고질적인 농촌인력 문제가 더욱 악화돼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영농활동 부장을 위한 인력수급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내국인 중심의 체계적 인력 수급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농업인 생존권 보장하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계획 수립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농업인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업분야 탄소중립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르면 2050년 농축수산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2470만톤 보다 31.2~37.7% 감축한 1540만~171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 관리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칫 농업생산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또 농사용 전기, 면세유 지원 중단 시 농업 생산비 증가로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RCEP 관련 직간접 피해 고려 실질대책 마련

2020년 11월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됐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로 올해 국회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담 전까지 마무리 할 가능성 높다.

RCEP가 발효되면 아세안 산 열대과일 추가개방, SPS(동식물위생검역) 절차 규정 구체화, 일본산 주류 관세 철폐 등으로 국내 과수·축산·주정용 곡물 산업 등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본 사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 체결된 FTA 이행으로 주요 품목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발효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나, FTA 폐업지원제(2020년)와 피해보전직불제(2025년) 일몰도 도래하므로 관련 제도의 영구화 추진과 지원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 RCEP 국회비준동의 절차에 앞서 직·간접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RCEP 가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과 시행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기획․감독․일몰단계에 걸쳐 농림식품 R&D관리 강화 ▴재원배분 개선 및 민간투자와 참여 확대 ▴농림식품 R&D 전문인력 육성 성과 향상 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성과 및 정책성과 향상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연구의 현장성과 현장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감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나 품종·농기계 개발 등에 있어 민간 또는 타 기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으며,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현장과 동떨어져 실용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농정 기조를 따라가지 못 하면 정책 방향과 R&D 과제가 이원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연구를 제외한 자율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목적이 모호해 보다 세밀한 설계와 사후 성과 점검 체계 마련 필요하다.

이외에도 채소 수급 불안해소와 유통안정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 관련 정책의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등이 이번 농해수위 국감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 모두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