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및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등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중요시점에 정부안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일 막바지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 자리를 갖고, 새만금 수질개선,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문화관광, 농생명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별로 타깃사업을 선정해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양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이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방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중요시점에 정부예산안에 꼭 담겨야 할 핵심사업을 추려 이날 송하진 지사가 직접 최상대 예산실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먼저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오염원의 근원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익산 왕궁 및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익산 왕궁의 경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축사매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42만8천㎡를 매입 완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익산천 수질(T-P)이 98% 개선되는 등 탁월한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최 실장에게 남은 잔여 현업축사(17만1천㎡)의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매입부지 생태복원을 통해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잔여 축사 매입비로 국비 311억 원 전액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산오염원이 인근 용암천을 거쳐 새만금호로 유입됨에 따라 또 다른 수질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00억 원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송 지사는 도민이 온 힘을 모아 그려낸 산업지도를 채울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동력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에 구축돼 있는 모빌리티 실증 인프라에 이어 추가로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에는 정형화된 도로로 저속주행 시험이 가능한 1단계 주행시험장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폐쇄형 실도로로 특정 구간 고속주행 시험이 가능한 2단계 상용차 자율군집 주행 테스트베드가 현재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에 구축되고 있다.
송 지사는 이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오픈형 실도로, C-ITS 연계 자율주행)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축된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이 가능해짐을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선언,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인 추진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도 적극 설득했다.
풍력발전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레이드 완성품 단계 인증을 ’소재-부분품-완성품‘ 전주기 단계 인증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66억8천만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지인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은 고부가가치 기술로서 관련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검증 기술 부족으로 사업화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새만금 내해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의 정온수역을 이루고 있어 해양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전북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사업이 구축되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해양 ICT 업체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집적단지로 육성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의 국비 165억 원 전액 반영과 함께,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북 수산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수산식품 R&D센터 중심의 스마트 가공공장 기반 구축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이어서,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와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산업 분야의 타깃사업 반영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안동 도산서원 등 영남지역에 편중된 유교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지역 유교문화의 중추적인 공간 조성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은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등이 학문 활동과 함께 거주한 지역으로,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역사 고증 1차 사료인 고문서 16만여 점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비 반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의 유교 사상과 풍류 문화를 진흥‧교육‧체험하는 유교 수련 시설을 조성하는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건립’의 기본계획 설계비 반영도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 및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비 반영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송 지사는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농생명 분야 관련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 환경변화의 인식개선을 위해 ‘농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며 전북은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업연구기관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소재하고 있어, 농업기후변화 연구성과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다며 전북 지역 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과 유전자원의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시설 지원’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은 생산자와 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식품 제조·전시·체험·교육·쇼핑·관광 등의 복합적인 시설로 구축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임을 설명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마무리 시점까지 도-정치권-시군과의 탄탄한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기재부 시트 마감이 예상되는 내주 말까지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장 등이 막바지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