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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방지법 국회 통과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 도입 및 지자체장이 농지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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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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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등 이른바 농지투기 방지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의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 2월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2017~2019년 기준 482곳의 농업법인이 설립목적과 다른 부동산 매매업등을 하는 투기농업법인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 증가, 농지의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발생하는 농지투기 행태를 잡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이번에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2건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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