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농어업인 직접 지원책 부재” 질타
농업인에게 혜택 없는 쿠폰 발행 지적…수리시설 개보수·재해대책비 지원 늘려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3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13~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심사하고 수정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안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입 시 1인 1만 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농축산물 쿠폰 발급을 위해 9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소비 쿠폰에 9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은 최근 과수화상병 확산과 인건비 폭등,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없다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다른 부처가 결정한 내용을 따라한 추경편성에 불과하다”며 “쿠폰 발행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쿠폰 발행은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라며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재해대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개선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직전인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전남 남해안 폭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5~6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광양, 장흥에서 264세대 97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2만4994ha가 침수됐으며, 433곳 축산농가도 가축 폐사 피해를 입었다.

여야위원들은 추경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에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농식품부 추경안은 4589억 원, 해수부는 308억8000만 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안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3600억 원)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번기 인건비 지원(240억 원) ▲홍수,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조기준공(200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30억 원)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비(300억 원) 등이다.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의 효과를 감안해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50명이 소속돼 있는데 농해수위원 중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여당 간사 위원으로 있다. 그리고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6명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