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돼 사용됐다고 지적됐다.

지난 13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이를 지적하며 질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5.5조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5조 원이 주요 재원으로 구성됐으며 그 가운데는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세수 9200억 원(2.9%)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농특세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정작 농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2만5000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추가 세수가 확보된 농특세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와 농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