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찬 농특위원장, “농지제도 개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성과”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대전환에 힘써왔고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업 개혁과제를 추진했지만 현장에선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가 설립 2주년과 정현찬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의 성과로 농협 선거제도 개선, 농지관리 제도 정비, 국가식량계획 수립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여전한 농어업 홀대를 토로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30여년의 개방농정으로 붕괴된 농어업을 회복시키기에 농특위의 2년은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전환기에 놓여 있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도 발표됐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이 탄소중립을 위한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농정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하며 “농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시작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농정틀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환경 중심의 농정 방향 확고히 할 것
농특위에서 밝힌 그간의 성과로는 첫째 농협 선거제도 개선방안 의결과 법제화를 들 수 있다. 농협의 정체성 재정립과 농협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한 변화 요구에 부응해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 올해 3월24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번째 성과로 농특위는 농지관리 개선방안 의결과 법제화를 꼽았다. 농지소유 이용구조 변화와 농지관련 현 제도와의 괴리 확대, 공익직불제 정책 확대에 따른 농지 제도 개선의 필요에 따라 농특위는 농지소유 이용 부문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올해 2월 본위원회에서 의결, 지난 6월2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며 경자유전과 농지보전과 유지로 농지관리의 방향 전환을 도모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농특위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지자체가 농어촌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 추진이 시급하단 점을 의결했고 행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민관협치 강화 민관 조직화와 자치역량 강화 정책 추진체계 제도화를 이끌었다.
이외에 농특위는 먹거리 문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통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 수립을 올해 2월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며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안건을 위한 국내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농특위 2기 목표, “농어업인 사회적 위상 높일 것”
여성농어업인정책특별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 권리 법제화 토대 마련
정현찬 위원장은 “1기에서 펼쳐놓은 농정 전환의 과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매진하겠다”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농정 과제를 현장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 2기의 과제로는 ▴농어민에 대한 정의 ▴부동산인가 농지인가 ▴참여농정의 거버넌스는 실현 가능한가 등이 합의 진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체 선언이 과제로 제시됐다.
농특위 2기의 업무 추진방향 역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정착으로 핵심과제는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제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어업 농어촌기반 마련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 구현 ▴협치형 농정체계와 제도 개편이다.
농특위는 1기의 분과 위주의 과제에서 2기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운영된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농어업인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와 농민권리선언포럼을 운영하고 선택형직불 확대와 성평등한 농어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현찬 위원장은 “1기에서 농어촌여성정책포럼을 2기에서 특별위원회로 발전시켜 그간 처우 등에 문제점이 있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법적 지위 보장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5년 존속으로 법제화돼 있다”고 혹시 모를 정권 교체에 대한 농특위 존속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회적 전환기에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과제 발굴 아젠다 확산과 정책화에 힘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