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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농업인 중심으로 개편돼야이만희 의원 “시대변화 따라 도매시장 개선안 조속히 도출돼야”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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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4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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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선 공영도매시장이 농업인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지난 10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지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공영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거래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공영도매시장 출하 농민 2명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생산·유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매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함으로써 토론회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현행 경매제도의 과제 및 시장도매인 도입을 둘러싼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거래주체가 아닌 경매·입찰거래,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탄력화하는 등 분업과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도매시장법인간·중도매인간 경쟁 유도를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은 효율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경매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와 거래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피해 등 각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유통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돼 농민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조직화를 통해 농민들의 가격협상력을 높여나가는 등 도매시장정책과 산지정책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유통정책을 이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려 키운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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