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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만명 소득보장제 사각지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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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1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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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고령화․가족구조 변화 등 원인”

우리 국민 중 경상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6.3%인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상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근로 무능력층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대상 중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하지만, 생계급여 이상(기준중위소득 30~75% 이하)의 근로 무능력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거의 없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약 790만 명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의 ‘한국복지패널조사(2015~2018)’에서도 해당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국민이 약 383만 명으로 추정돼 전체 국민의 7~8%가 소득보장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는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산분배와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분배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연령과 근로능력을 토대로 한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 형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범주형 소득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와 제도 간 중복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세대 노인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는 보충급여제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신규)보충급여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고, 미래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되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 연령층(만 65세 미만)의 경우, (가칭)생활보장제도 도입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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