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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옆에 NH 있다…투기자금으로 전락한 농민 쌈짓돈농협, 금감원 수사 핑계로 자체조사도 안 하며 제식구 감싸기 급급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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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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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3기 신도시의 불법투기의 자금줄이 된 농협의 부실대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LH의 불법투기의 자금줄이 된 북시흥농협과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매 허용 등의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마사회 적자 6조3000억원…온라인 허용 최우선 입장
부정입장 고수하는 농식품부 대신 총리 설득하란 주장도
농작물재해보험·저수지 용수관리·농협중앙회장 선거 등도 지적

투기꾼의 화수분으로 전락한 농협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LH 투기세력의 타깃은 주로 농지로 특히 광명·시흥지구의 98%가 논이나 밭이었으며 대부분 단위농협 등에서 자금을 받았다”며 “농민들의 쌈짓돈이 투기세력의 자금줄로 전락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금액으로 1조963억 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투기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단 게 드러나는 등 ‘LH 옆엔 NH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과 농협상호금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3기 신도시의 농지대출 비율은 40%나 돼 농협이 투기꾼의 화수분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원정투기꾼이 34%나 되는데 시중은행은 이런 대출이 잘 되지 안 되는 반면, 농협이 상대적으로 투기꾼의 먹잇감이 되도록 허술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출이 많은 걸 보고 개발호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인 명의를 빌어 투기를 한 임직원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의원도 “LH직원 9명에게 북시흥농협이 43억 원의 대출을 해줬음에도 중앙회는 금감원 수사를 핑계로 자체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대출에 연루된 직원을 밝혀내야 할 농협이 오히려 고요하기만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0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는 등 농민이 아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게 농협”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당도 농협의 이같은 행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농협은 순수조합원 대출액 비중이 1/4에 불과한데 이는 농협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 더러, 문제가 되는 북시흥농협은 29살짜리에게 농지 1600평 매입금액의 70%인 14억 원을 대출해준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농협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주택과 땅 등을 통한 수익창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 볼 문제”라고 아울러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출과정 부실논란 피할 수 없어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대출과정에서 투기목적으로 한 건지 정말 농지를 보유하려 하는지 구분하기 힘들고, 금감원이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대략적인 내용파악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나선 농협상호금융 윤종기 기획본부장은 대출이 농협으로 몰린 것에 대해 “대출받는 분들은 농협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농지의 소재지 점포들을 찾다 접근성 좋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하며 대출과정에서 농협의 부실하단 우려를 회피하는 답변을 내놨다. 농협의 이같은 소극적 행태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토지소유권자 명단과 LH나 공무원 명단을 대조하는 건 극히 제한적으로, 대부분 차명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 금융기관 대출내역을 들여다봐서 자금흐름 역추적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면서 “중앙회가 임직원도 충분히 투기에 가담할 가능성이 충분해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기 본부장은 “사전에 잘못된 대출을 예방하지 못한 점은 농협의 잘못으로 대출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자금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농협에 따르면 주택과 땅 등의 신용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도시농협이 70!~80%에 달하고, 농촌지역 농협도 50%에 달하는 등 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조합원인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폐업위기 마사회, 온라인 경마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의 매출손실액은 6조3000억 원에 달하고, 국세와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등 세수도 1조 원 가량 감소했다”면서 “7월이면 보유자금마저 소진돼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비상상황인 시점에서 현장 마권 발매 대신 온라인 마권발매로 전환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경정과 경륜의 온라인 허용과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행산업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경주마 생산농가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적극 주장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온라인 허용 이후 불법경마 이용자가 급감하고 합법적인 이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고, 농식품부 장관은 그만 붙들고 차라리 총리와 직접 담판을 짓는지 하라”고 주문했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20% 인원만 허용해 대면경마를 하고 있지만 고정비만 더 들어가 매주 17억 원의 적자만 발생하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하며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 해소하고 자정활동에도 나서 온라인 경마 허용을 임기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택배·저수지 용수관리·농작물재해보험 등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한진택배와 제휴하며 백마진을 챙겼다는 MBC보도가 있었다”면서 “농촌산지물류 활성화와 농어민 실익증대를 위해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대표이사는 “우선 보도는 일부 홈쇼핑이 택배요금은 건당 조건을 걸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고, 농협은 도급계약을 맺어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MBC에 수차례 해명했지만 기획기사란 이유로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농협물류는 20kg까진 4000원을 받는데 일반택배사 평균단가는 5300원으로 약 28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지만 진출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을 감안하면 진출이 쉽진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저수율 60% 미만이 273개나 된다”면서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3월 말까지 저수율이 저조한 저수지는 용수공급이 잘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각 지사는 용수확보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저수지 관리 시스템에서 약식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은 “aT의 오프라인 수줄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0억 가까이 늘었는데 홍보관이나 국제식품박람회 전시 등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데 대안은 있냐”고 물었다. 이에 aT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19 종식이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정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군단위 요율을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을 빼곤 사실상 후퇴안 개혁안”이라며 “할증률은 늘어나고 국고지원율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불만이 많은데 농산물 생산에만 농업인들이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도입취지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은 “누적적자가 4000억 원이나 되는 손해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져 농식품부와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해 “과거 중앙회장의 부정을 이유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회장의 권한을 제어하는데 집중된 법 개정은 인사권 몇 개만 가지고 다른 업무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일하지 말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농해수위가 앞장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TF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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