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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농 43만호에 30만원씩 지원농식품부 코로나 추경 1857억원 확정...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100만원 지원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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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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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농가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원되고,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여 호를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경에서 1857억 원이 국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농식품부 추경안 129억 원보다 1728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한 농업 분야 파견 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지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에도 81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계획을 자체 변경해 화훼 소비촉진(40억 원)과 화훼농가 경영자금(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50억 원, 계약재배) 등 판로·융자지원 규모도 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지원은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과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 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 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38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돼 신속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종 201개 유형)을 명시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분야에는 100만 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 원)한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매출 증빙을 확인해 지원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중복지원은 안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해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본예산 1억 원, 10개소를 추경에 반영해 50억 원, 500개 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준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했다.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개소당 12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하고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도 122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 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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