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전국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과 무의미한 출산율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명으로 OECD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유일하게 2명대라는 수치는 분명 유의미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를 만나 영광군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공공적 성격 띤 국가·지자체 출산정책 턱없이 부족
농어촌 인구감소문제, 출산율·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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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합계 1위를 달성한 영광군의 출산지원 정책이 궁금하다.
결혼과 임신, 출산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자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정관·난관복원수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첫째 아이의 경우 500만 원, 둘째 아이는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 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 원이 지원된다.
우리 군은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해 관내 거주자가 출산을 할 경우, 영광군 홈페이지에 탄생축하 배너를 띄우기도 하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 주차증도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둥이 가정에 여행을 지원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지자체 출산정책이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구나 출생율을 경제성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구가 바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전액 의료보험 적용 등의 제도적이고 공공적인 정책 보완이 아직 더 필요하다고 본다.
출산선진국인 스웨덴, 일본, 프랑스의 현금지원강화와 같은 저출산극복 대안을 빠르게 도입해 현금보조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국공립취원율을 제고해 양육비 부담 또한 완화해야 할 것이다.

- 출산 못지않게 육아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할 텐데…
영광군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2019년 관내 4곳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확충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어 다양한 키즈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개관을 목표로 키즈카페형 실내놀이터, 24시간 돌봄터 등을 통합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인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인구정책을 위한 TF팀이 있다고?
우리군은 농촌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의 큰 원인이 되는 자연감소현상(출생에 비해 사망자가 많은 상태)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인구정책, 결혼·출산,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사회·경제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출산 지원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
이외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고용률과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영광고용복지센터를 열어 군민들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원한다.

- 인구·출산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 수보다 자연감소율이 증가하고, 상급학교 진학, 일자리 문제로 타도시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점이다. 이는 농어촌의 단편적인 현실이며 앞으로 깊이 고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