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저밀도 사회로 전환···농촌에 대한 국민수요 증대
새롭게 조명 받는 농촌, 미래형 스마트 기술로 농촌공간 혁신 필요

농촌재생의 출발점···농촌가치 찾기
농업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과 귀농귀촌 증가로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확대해가는 전략으로 농촌재생이 중요하다.
농촌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 휴양활동, 공동체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농촌의 장점인 환경 경관 자원이 난개발로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을 공동화로 분산적인 주거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 지속 가능한 정주체계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공간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를 늘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헉신, 모든 세대 계층에 열린 포용적 공동체와 사회 혁신 창출역량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에 둔 농촌재생 추진이 필요하단 주장을 주제 발표를 통해 제기했다.
성 연구위원은 “도시에서 바라본 농촌은 도시의 청년층과 장노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무대가 될 수 있고 농촌은 도시청년층과 장노년층의 유입은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농촌재생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성주인 연구위원은 농촌재생의 방향으로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활성화 ▲조화로운 농촌공간 형성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확보 ▲정책추진 방식변화를 제시했다.
즉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며 농촌의 자원을 살리고 매력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조화롭고 쾌적한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르젝트를 시범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한편 농촌도 도시의 필수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농촌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실험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재생 모델을 지역의 주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자원의 가치 제고와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며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역차원의 해법모색이 선행돼야 한다.

돌봄 공백,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답
농촌엔 돌봄 대상자인데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 부연구위원은 달라진 세상 속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면지역 146만 명 노인 중에서 40만 명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22만 명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나머지 18만 명의 노인들은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며 농촌의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돌봄체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적용하기는 접근성 불편과 전문가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해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촌주민이 직접 돌봄 조직을 만들고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시설을 면 지역에 만들고 거점시설을 행정단계에 만들고 돌봄 조직이 개입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진천 지역의 거점돌봄센터를 예로 들었다. 양로원에 거점센터들 두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체를 이용해 돌봄조직 만든 경우다. 물론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직면한 농정과제를 점검한 달라진 세상 농촌의 변화에 대해 전북연구원 황영모 부장은 생활돌봄을 위해 지역사회가 달려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황 부장은 “면과 마을 간, 돌봄시설 간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과제이며, 생활돌봄의 대상을 귀촌인과 다문화가족 등 농촌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이들도 대상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지역의 문제를 난개발과 농촌의 기초 인프라 부족, 농촌의 환경문제 세 가지로 요약했다. 하지만 살기 좋은 농촌보단 농촌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래야 농촌이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이라 말했다.
또 농촌 공간계획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주체로는 거버넌스와 관련한 지자체와 주민의 적절한 역할, 방법으로 가장 도시적인 수단인 ICT 기술 등을 농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형석 국장은 총괄적 접근 방식도 강조하며 농식품부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