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 농업전망2021
■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
농가의 활력은 농업계에 닥친 기상이변, 가축 질병, 시장위험, 고령화 등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이에 잘 대응할 수 있을 때, 청년농업인육성 등으로 청년이 농촌에 돌아올 때 찾을 수 있다.
농업특성 고려한 고용보험 도입돼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은 소비트렌드 변화, 팬데믹, 고령화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의 노동인구 구조 변화로 농업인이 현재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살피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 정부 역할의 확대를 강조했다.
농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상이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위험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현재 재해보험, 소득지원 고용보험 등의 형태로 경영위험관리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상품 확장에 한계가 있어 보험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등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지원 정책 관련해 김 위원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소득지원 정책인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중복성을 줄이고 운영 방식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말, 전 국민 고용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부문의 적용이 관건이다. 그는 특히 90% 이상의 농림어업 사업장 규모가 4인 이하인 점을 고려해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완화한다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영주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가입단계부터 배제된다는 점, 농업부문 근로자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가 많아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재해보험과 관련해 그동안은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농가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 정부와 지자체 농민의 역할 부담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조금 더 섬세하게 농가와 대화하며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편입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농업에서 실업이란 무엇인가 등 농업경영의 특성을 감안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접근성의 한계가 청년농 유입의 걸림돌
지난 20년간 40세 미만의 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9만1516호에서 6859호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40세 미만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만 7934명에서 8만9687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궁극적인 농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더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경연 임소영 연구위원이 청년농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살폈다. 임 위원은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어 농지접근성, 자본부족, 농촌주택 매입, 농업기술 습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간 거래 선호현상으로 연고가 없는 청년농은 거래 자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족하기에 아직 한계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주택 매입 또한 창농의 걸림돌이다. 임 위원은 “청년농이 거래 의사를 가진 주택 소유자를 만나기 어렵고, 활용 가능한 주택의 수 또한 제한돼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금 지원 방식의 주택지원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책으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 농지은행의 지역단위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빈집이나 임대 가능 농촌주택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하거나 농지와 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주택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3자 승계로 다양한 농가 승계 모델 등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가족으로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농이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등의 영농자산뿐 아니라 기술, 경영 노하우, 인맥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이양받아 청년농 영농정착을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농지가격, 창업자금과 융자, 농업에 대한 관심 부족은 청년층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청년층이 종사하는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라고 강조하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청년층이 유입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