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농업전망2021-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각각 디지털농업과 저탄소농업과 관련이 높아 농업인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온실가스 감축 부진한 농업계…규제·패널티도 검토해야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면 늘어날 재정부담은 숙제

농업범위 확장시킬 디지털농업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각각 디지털농업과 저탄소농업으로 이어진다. 디지털농업 시장은 지난해 138억 달러에서 연평균 9.8%씩 성장해 2025년엔 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구글·몬산토 등 세계굴지의 기업도 디지털농업 관련 스타트업 인수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촉발된 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농업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농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농업계의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디지털농업은 구체적으로 정밀농업기술에 지능형 네트워크와 데이터 관리도구를 결합한 스마트농업 기자재를 투입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처방 등이 가능한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 증대뿐 아니라 환경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지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농업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면서 “한국판 뉴딜 중 농식품 분야는 스마트팜,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시스템, 농촌용수관리자동화 등 19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농업의 기대효과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가치 창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범위 확대 등이다. 농업의 범위 확대는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농축산물의 유전공학기술 적용, 바이오 생물학을 적용한 신약 개발,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등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농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움직임도 분주하다. 농진청은 2017년에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만들었고, 지난해 디지털농업 추진단을 출범시켜 공긍과잉 작목을 대체하는 유망작목 발굴과 기상과 토양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는 AI(인공지능)를 개발했다. 농식품부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지난해 신설해 지능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이곳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디지털농업 추진에 보완점도 분명 있다. 박 위원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려없이 스마트팜을 보급해 데이터 생산과 수집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양적·질적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부 내 농업데이터 주관부서가 없어 부서별로 산재돼 있고, 관련 법이나 기본계획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위원은 “농업 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명시화 등이 필요하고, 생산성·기능성·온난화 대응·물과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설계하고, ICT 기기별로 각기 다른 품질과 시스템 문제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이를 지원할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치 64.3% 불과
그린뉴딜에 이어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농업계도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동력이다.

▲ 정학균 연구위원

농경연 정학균 연구위원은 “농식품부가 올 1분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생산을 줄여야 할 품목이 생길 수도 있어 농업인도 감축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행률은 미진하다. 2019년 기준으로 논간단관개 87.3%,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자원화시설 설치는 각각 33%, 51%에 그쳤으며, 온실가스 실제 감축량은 목표의 64.3%에 불과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이행실적만 보면 기존의 정책지원사업으론 한계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생산성 감소,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가격, 노동력 증가 등을 해결할 새로운 감축기술이 발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도 아직까지 보완점이 명확했다. 정 위원은 “지원하는 정책만 있어, 규제와 패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고, 면세유와 저렴한 농업용 전기는 에너지 소비증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등록과 인증은 82농가와 131농가에 불과했다. 탄소중립이 농업에 큰 부담이지만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장기적으로 경영비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단 점을 농업인들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 위원은 덧붙였다.

물론 정부도 저탄소농업을 실천했을 경우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관행농업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농법 실천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자는 것이다. 다만 중소농가는 감축량보다 행정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어 영농단체와 작목반 등 집단에 지급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은 “각 산업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농업은 배출량의 차이가 거의 없어 장기목표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감축수단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배출원이자 흡수원인 농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옥선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장은 “2027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농축산분야 계측기술, 탄소흡수량 평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관련 연구가 30종이며, 온실가스의 경종과 축산분야, 감축저감기술도 17종 개발했다”면서 “개발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되고 실천되는 측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라 올해부터 담당지도사 교육과 연구성과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농업은 외부의 ICT인재가 유입되는 아웃바운드와 선도농가들이 현장에 디지털기술을 탑재하는 인바운드 2가지 움직임이 있다”며 “인바운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걸 토대로 한 기술개발, 정부정책자금에 의존하는 반면 아웃바운드는 투자자금 위주로 진입해 기술방법론에 있어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반투자에 더 나서야 하고, 저탄소농업 전환이 이상기후로 인한 고비용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농산업정책과장은 “생산성 향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디지털농업이 만병통치약인지 따져봐야 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관련자금은 부족하지 않다”면서 “다만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한 전문가가 부족한 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저탄소농업 확산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 확대는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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