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농업계…코로나·자연재해로 쑥대밭
개방문호 넓어지며 수입농산물 더 확대될 듯

# 공익직불제 원년의 해

‘환경과 사람’ 중심 전환

공익직불제가 도입돼 시행된 첫 해다.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형평성를 위해 기존 직불제와 달리 논과 밭의 구분 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했다.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0.5㏊ 이하를 경작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신 농업인은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17가지의 의무사항을 만들고 실천하지 않을 때는 직불금을 감액한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원이 12월말까지 지급되며 단가 상향으로 농업인들의 수령금액이 높아졌다.
공익직불제 도입은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의 첫 걸음이지만 현장에서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농지의 절반이 넘는 농지임대차 문제와 공익직불금의 지급을 과거 3년간 직불금 수령이력으로 제한해 소외된 신규 농민 문제, 농지 쪼개기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준수 의무 이행점검 방식과 비농업인의 직불금수령 차단 문제 등이다. 여성농업인과 청년의 소외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의 기준으로 삼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지문제 역시 관건이다. 만연한 불법 농지 임대차와 상속·증여 농지의 실경작 문제와 관련해 전국 필지별 정보 파악을 위한 농지 전수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 코로나로 벼랑 끝

 온라인 유통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학교급식의 연기나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였다. 미리 계획해 농산물을 재배하기에 특히 판로가 막힌 엽채류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컸다. 급식 중단의 장기화로 초중고 가정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도 전개됐으나 친환경 농산물 전량소비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 대책은 아니었고, 계약재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군대와 공공기관 급식 확대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저변확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막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손돕기 등이 중단되면서 영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농가의 경영을 위협했다. 농촌체험관광도 큰 타격을 받아 많게는 9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가져와 규모가 큰 농촌체험농장의 경우 전기세도 못내는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대세가 되고 뉴노멀이 됐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62.7% 성장해 온라인유통의 혁명을 가져왔다. 집콕생활의 지속에 따라 온라인 신선농산물 구매가 폭증했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농업의 기회다.

# 농업 재해의 연속

  쌀 생산량 52년 만에 최저치로

코로나와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장의 장마, 3번의 연이은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농업농촌은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장기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겹쳐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 350만7000톤으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해마다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이 5년 전에 비해 약 7.7배가 늘었다.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확산 차단을 위해 매몰로 대응하고 있는 게 전부로 최근 6년간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53ha가 매몰됐다. 최근 방제 지침이 범위와 대상을 줄여 오히려 완화된 것이 문제란 게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11월26일 정읍 가금농장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20일까지 18개 농가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펴져 있고 내년 2월까지 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의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중요해졌다. 대상 품목의 확대가입과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가입률 확대 방향의 필요성과 보상수준, 보험료 할증문제에 대한 문제 등 농작물재해 보험제도의 전면요구가 농업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 사회적·치유농업 확산

  농촌이 가진 힐링의 힘 부각

다기능의 농업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농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에 포함되기도 한 사회적농업은 크게 일자리·돌봄·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노인·빈곤층·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은 농촌지역사회 주민들과 농장에서 소통하며 사회적 연결, 심리적 회복, 성취감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교육은 청년농업인, 학생, 장애인 등에게 영농기술이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농업이 주목받는 건 농촌에서 다문화가구,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게 돌봄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서비스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선도적으로 실천할 거점 사회적농장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식물, 농촌환경, 농촌문화 등의 농업·농촌자원을 통한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더욱 주목받았다. 농촌진흥청은 5년마다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 정보망, 시범사립 운영, 치유농장 창업 지원, 치유농업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 건립도 확정돼 치유콘텐츠 개발, 창업지원, 치유효과 검증, 학교·보건기관과 치유농장 일대일 매칭 등 서비스를 주도할 예정이다.

# 개방농정 가속화

  세계최대 FTA 알셉 서명

올해도 개방농정의 흐름은 계속 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경제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FTA 추진이 진행됐다. 이미 아세안 국가 수출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지난해 농정의 가장 이슈였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도 FTA 등 개방농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올 6월 캄보디아 FTA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RCEP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지만 국회 농해수위조차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이른바 패싱논란도 불거졌다. 

코로나19로 안정적인 식량수급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국산 농축산물 수급체계를 강화하는 대신 FTA 추진이란 손쉬운 수단을 쓰고 있다. FTA를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만 해도 세계 쌀생산량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쌀수출국으로 우리 쌀농가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 양성평등 다소 진전

  전담부서·농민수당은 과제

올해 농촌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은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15일에 제1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비대면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은 할 수 있고,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여성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여성연대로 남성주의를 타파해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지혜로 생명의 경제와 순환의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농업인들의 연대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바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족경영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후무후한 변수 속에서도 가족간 협조와 농가경영 개선, 가족구성원 자존감 고취,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와 직업적 지위 향상, 영농후계세대 육성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방농촌기관과 가족경영협약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늘리고, 온라인 교육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양성평등의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에서 농가단위로 지급되다 보니 여성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단 점이다. 공동경영주 비율은 29%로 조사됐지만 진정한 경영주로서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의 과 승격, 모든 도와 시군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전액 삭감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 등은 과제로 남는다.

# 미래성장동력 싹 틔워

  스마트팜·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은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까지 농가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전략을 보완해 기술개발, 교육, 창업, 생산, 판로개척을 총망라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재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선정돼 조성 중이다. 이들 혁신밸리는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여기에 주거여건 개선 등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와 좋은 정주여건이 갖춰져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00명을 선발했고, 총 48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창업예정자가 올해 65.7%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경북 의성은 ‘이웃사촌마을’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 선별출하시설, 가공체험동, 교육연구동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전교육, 창업실습훈련, 창업지원의 프로그램을 거쳐 청년농업인을 스마트파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